보호 무역의 정의와 사례

자유 무역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국가 간, 기업 간의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여 통제하는 무역 방식을 보호 무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첨단 기술이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 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호 무역의 정의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적용해야 할 무역 형태와 전략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호 무역의 정의

 

보호 무역은 국가가 외국과의 무역에 관여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행태이다. 첨단 기술이나 자국 산업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약한 산업은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고 결국 기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산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무역을 진행할 때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총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개입한다.

 

일반적으로 보호 무역은 자국의 기술이 낮거나 경쟁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지정하는 품목에 대해 적용한다. 자국의 기술 수준이나 경쟁력이 외국 기업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때 관세 장벽을 낮추고 자유 무역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한다. 하지만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저렴한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수입 쿼터제를 실시하여 총량을 규제하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보호 무역이 필요한 이유와 사례

 

보호 무역이 필요한 이유는 자국 산업 보호 때문이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국내 제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수입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국내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옴으로써 시장의 지배권이 외국 기업에게 넘어감으로써 기술 개발 등에서 자국의 의견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근래 미, 중간의 무역 전쟁이 보호 무역의 극단적인 사례이다. 미국과 중국의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경제 규모를 무기로 무역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수입품에 많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미, 중과 우호적인 무역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시점이다.

 

선진국의 보호 무역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은 해당 국가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반도체가 미국 현지에 추가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중요한 사례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보호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운영 중인 중국 반도체 공장에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보호 무역을 이겨내기 위한 사례다. 하지만 미, 중간의 보호 무역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전 세계의 경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점점 보호 무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호 무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보호 무역을 극복하는 방법은 쉽지 않다.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해당 국가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제가 정치화되는 상황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각 국가에서는 보호 무역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맺는다. 보호 무역에서 벗어나 국가 간 무역 거래 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이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EU, 칠레 등의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보호무역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가 간 무역 시 관세를 철폐하거나 관세를 낮게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자유 무역 체제로의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등을 관세 없이 수출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농수산물을 무관세로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값싼 쌀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업의 붕괴가 우려되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무관세로 수입되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기술력과 노동력이 우월한 제품을 수출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야 한다. 보호 무역 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보호해야 할 산업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국 산업 보호라는 보호 무역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되어야 할 산업이 지켜져야만 국내 경제 성장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은 국가에서 보조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