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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국세 완납 증명서 쉽게 발급 받는 방법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ue, 9 May 2023 14:18:52 +0900

국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국세는 세금의 일종으로 종합 소득세, 양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 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을 납부했다는 완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공서나 세무서를 통해 발급을 받게 되지만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국세 완납 증명서 용도는 무엇일까?

2. 국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3.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총정리.

1. 국세 완납 증명서 용도는 무엇일까?

국세 완납 증명서는 자신에게 요구된 각종 국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했을 때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완납 증명서를 통해 나라에 내야 할 세금의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만약 체납 사실이 있다면 국세 완납 증명서 자체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완납 증명서에는 납세자의 인적 사항, 목적, 체납 여부 그리고 유효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는 입사를 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혜택을 신청할 때 필요 서류로 요구합니다.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국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국세 완납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를 이용하면 관공서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1.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진행.

2. 로그인 방법은 공동 및 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생체인증 등이 있습니다.

3.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민원 증명] 선택.

4. 즉시 발급 국세 증명 항목에 있는 [납세증명서 (국세완납증명)] 선택.

5. 기본 인적 사항 입력.

6. 수령 방법 및 신청 내용 항목 선택.

7. [신청하기] 선택.

인터넷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문서에는 접수번호, 접수 일시, 발급 수량 그리고 발급 번호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를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출력을 원하면 오른쪽에 있는 [출력] 버튼을 선택하면 됩니다. 납세 증명서를 프린트하지 않고 PDF 파일로 저장하려면 프린트 설정 화면에서 대상을 프린트가 아닌 'PDF로 저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총정리

국세 완납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국세 완납 증명서와 납부 증명서는 다른 문서입니다. 세금 납부 증명서는 체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부 내용에 대해서 발급이 가능한 문서이고, 완납 증명서는 체납 사실이 없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생활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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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매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12 Mar 2023 10:48:29 +0900

세관공매 방법 및 절차 알아보기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세관공매는 수입통관 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세관에 압류된 물품으로 일정 기간 유예를 주게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물품을 공매를 통해 처분하게 됩니다. 공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관공매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세관공매란 무엇인가?.

2. 세관공매 방법 알아보기.

3. 세관공매 절차 알아보기.

4. 세관공매 총정리.

1. 세관공매란 무엇인가?

관세청 산하 기관인 세관은 국외 여행자들이 반입하는 물품이나 기업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입되는 물건에 대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들은 세관에서 압수하여 유치하게 됩니다. 여행자의 경우 미화 800불까지는 면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를 거부할 경우 세관은 해당 물품을 압수하여 세관에 유치하게 되고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주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물은 5개월, 여행자 휴대물품은 4개월의 관세 납부 기간을 주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공지를 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공매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을 세관공매라 합니다.

세관에서 공매로 진행되는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여행객이 국내로 반입되다가 압수된 명품 가방, 양주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업에서 화물 반입에 대해 적법한 관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건 등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관공매 물품이나 시기 등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2. 세관공매 방법 알아보기

화물이나 여행자 휴대품이 일정기간 동안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관세 납부 유예기간이 지나면 세관공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관공매로 진행되는 물품은 일주일단위로 6차례 공매를 진행하게 되면 매 회차마다 10%씩 떨어진 가격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6차례까지 공매가 진행되면 원래 가격의 50% 수준으로 떨어지고 해당 물품이 낙찰자가 없다면 국가에 귀속되어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됩니다.

세관공매 물품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 일반 보세구역에 반입된 장치기간 지난 물품.

- 수입자나 여행객이 반입한 물품으로 관세 유예기간이 지난 물품.

2) 긴급 공매 물품

- 부패할 우려가 있거나 살아있는 동식물.

- 보관 시 창고나 다른 물품에 해를 끼칠 영향이 있는 물품.

-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용 가치가 사라지는 물품.

-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모두 사전에 관세청의 확인을 받으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세관공매 가격은 관세청이 감정가를 산정하여 시작하게 됩니다. 감정이 완료된 품목에 8%의 관세와 10%의 가산세가 붙은 가격이 공매 가격의 시작 금액이 됩니다. 이 가격을 기반으로 입찰이 시작됩니다.

3. 세관공매 절차 알아보기

세관공매를 진행하는 절차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 입찰 방식과 직접 방문 입찰방식입니다.

1) 온라인 입찰 진행 절차

-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통관 포털 사이트 '유니패스' (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체화공매] 선택 - 공매 물건 확인.

- 입찰일에 입찰서 작성 후 가격의 10%를 지정된 은행에 입금.

- 입찰 결과를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 입찰일 오후에 공지.

- 낙찰이 확인되면 지정된 은행에 잔금 입금.

- 낙찰된 물품은 보세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배송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직접 방문 입찰 방식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으로 물건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보세창고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입찰하는 물품이 있는 보세 창고가 공지되고 일반적으로 입찰 전날 창고를 개방하여 해당 물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고가의 물건이나 중요한 품목의 경우 사전에 물품 상태를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관공매 총정리

세관공매는 원하는 물건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본인이 원하는 공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매 가격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적정한 가격대를 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세관공매 입찰 방법을 참고하여 내가 원하는 물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한번에 성공하는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

1인 출판사 등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at, 11 Feb 2023 10:49:43 +0900

1인 출판사 등록 및 신청 방법 총정리

1인 출판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책을 출간하기 위한 목적과 함께 스스로 작가가 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자신이 주제로 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해 글을 쓰고 이를 책으로 출간하는 것은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더불어 1인 출판사를 등록함으로써 자신이 출간한 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1인 출판사를 등록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1인 출판사 등록 방법.

2. 사업자 신고 및 등록증 발급 방법.

3. ISBN 발급 절차.

4. 1인 출판사 등록 총정리.

1. 1인 출판사 등록하는 방법

1인 출판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판사명을 정해야 합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출판사 이름을 먼저 검색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출판사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출판사명은 http://book.mcsr.go.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출판사 검색창에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이름과 지역 및 업종 (출판사)를 입력해서 중복된 이름이 없다면 해당 출판사명으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판사 등록 구비서류 및 절차

1)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3) 임대차 계약서. (필요시)

4) 신고서 (구청 비치)

1인 출판사 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청 내에 있는 '문화 체육과'를 방문하셔서 신고양식을 받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양식은 간단히 작성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성명, 소재지, 생년월일, 연락처, 출판사명, 주소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고서와 준비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3일 후에 신고 확인증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고 구청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신고 확인증 수령 후 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2만 7천 원입니다. 구청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사업자 신고 및 등록증 발급 방법

1인 출판사 등록을 위해 구청에서 출판사 신고증을 받으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 신고가 처음이라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판사 사업은 면세업으로 분류되므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1인 출판사 사업자 신고 시에는 출판사 확인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사업자 신고서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 중 업태와 종목은 아래와 같이 기입하면 됩니다.

업태 : 정보 통신업.
종목 : 일방 서적 출판업.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출판사 사업증 발급에는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로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를 위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판사를 통해 책이 출간되고 이곳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관리할 은행 통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3.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발급 절차

1인 출판사를 통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ISBN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ISBN은 국제 표준 도서 번호를 의미하며 발행도는 모든 책들에 적용이 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발급받는 절차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ISBN 신청 절차 및 방법

1) 서지 정보 유통 지원 시스템 접속 후 출판사 가입.

2) 출판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발행자 번호 발급.

3) 온라인 영상 시청.

4) 발행자 번호 발급.

5) ISBN 신청, 1~2일 후 ISBN 번호 발급 완료.

1인 출판사 등록 총정리

1인 출판사는 면세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세금문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작가가 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책을 출간하기 위해 다른 출판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신이 등록한 출판사를 통해 출간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1인 출판사 등록이 가능하며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진행하시면 쉽게 나만의 1인 출판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성공하는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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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한번에 성공하는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at, 21 Jan 2023 09:07:50 +0900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본업 또는 부업으로 제품을 판매하거나 전자 상거래를 이용하는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거래하기 위한 장치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위한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통신 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2.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증 발급 방법.

3. 통신 판매업 신고 절차 및 방법.

4.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정리.

1. 통신 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에서 물건을 팔게 될 경우도 반드시 신고를 하고 난 후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1. 사업자 등록 - 사업 종류, 업종을 확인.

2.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증.

3. 제품 판매 홈페이지 또는 오픈 마켓 도메인. - 도메인 이름, 호스트 서버.

4. 통신 판매업 등록 면허세.

- 인구 50만 명 이상 (40,500원)

- 기타 시 : 22,500원

- 군 단위 : 12,000원

2.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증 발급 방법

통신 판매업 신고에서 가장 먼저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증입니다. 이는 온라인에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질 때 거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에크로스'라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사용함으로써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한 발급 방법

1)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 관리자 센터.

2) 왼쪽 하단 판매자 정보 화면 - 심사내역 조회.

3) 오른쪽 상단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선택.

4) 판매자 정보 입력.

5) 신청 및 발급 완료.

2. 오픈 마켓 또는 은행을 통한 발급 방법 (예, 은행)

1) 은행 홈페이지 로그인 - 에크로스 이체 선택.

2) 판매자 선택 - 판매인증 마크 등록 - 업체명 입력.

3) 인증을 위한 공동 인증서 적용.

4)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선택 - 소재지, 사업자 등록 번호 입력.

5) 발급 완료.

3.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및 절차

통신 판매업 신고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중 방문 신청 방법은 본인이 시, 군,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인은 사전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증을 발급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등과 법인 등기 사항 증명서는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통신 판매업 신고는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www.gov.kr/portal/main)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2) 서비스- 민원 신청 - 신청 조회 발급.

3) 통신 판매 선택.

4) 통신 판매업 신고 - 시, 군, 구 항목 선택.

5) 통신 판매업 신고서 작성.

6) 업체 정보 작성.

7) 대표자 정보 작성.

8) 판매 정보 작성.

9) 구비 서류 제출.

10) 신청 완료.

신청이 완료된 통신 판매업 신청서는 영업일 기준 2일 ~ 3일 후에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해당 문자를 받은 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면 되며 정부24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거나 신청 기관을 방문해서 수령하면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 방법 정리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세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나 절차는 온라인이나 방문이나 모두 간단하므로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준비서류 또한 어렵지 않게 발급 가능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통신 판매업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Mon, 9 Jan 2023 21:55:19 +0900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온라인 마켓의 발달로 인해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없다면 국내 반입 및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 번호 대신 필요한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과 조회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무엇인가?

2.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3.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마무리.

1. 개인통관 고유부호란 무엇인가?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을 통관할 때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대체하여 본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 번호로 식별할 경우 개인명의 도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물건에 대한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13자리로 발급되며 각각 의미하는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 개인통관 고유부호 : P123456789001

1) P : 개인부호 - 모든 개인통관 고유부호에 "P"를 기재.

2) 12 : 부호를 발급한 연도 끝 2자리. (예 : 2012년도)

3) 345678900 : 부여번호 - 무작위로 번호 부여.

4) 1 : 오류 체크용 숫자.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조회 또한 해당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고유부호는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하며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고유부호 발급은 동사무소나 일반 관공서에서는 시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검색창에 '관세첨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규 발급을 선택하여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절차

1.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 [신규 발급] 선택.

3. 실명 인증 : 휴대폰 인증을 이용하여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 입력 후 휴대폰 문자 수신 후 입력.

4. 화면 아래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선택.

5. 제삼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열람 동의' 선택.

6. [등록] 선택.

7. 발급 완료.

최종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발급되면 해당 번호를 복사해서 통관 시 요청되는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회 방법도 동일한 웹사이트에서 [조회] 버튼을 선택한 후 실명 인증을 위해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여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여 휴대폰 회사로부터 전송되는 문자를 입력하면 자신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마무리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직접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식별코드입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가 노출되는 우려가 없고 모든 배송, 통관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부호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발급 방법을 참고하여 외국 물건 직구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차이점은 무엇일까?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차이점은 무엇일까?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ue, 29 Nov 2022 21:52:29 +0900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차이점을 알아보자

일반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선택을 하며 판매자는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을 통해 빠른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점을 정확히 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차이점을 알아보고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보관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유통기한 의미는 무엇일까?

2. 소비기한은 어떤 의미인가?

3.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4. 차이점 정리.

1. 유통기한 의미는 무엇일까?

유통기간은 물건이 만들어지는 시점에서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먹는 상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물건이 얼마나 신선한가를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제품에 따라 유통기한은 다르며 특히 유제품이나 상하기가 쉬운 제품의 유통기한은 다른 제품에 비해 짧으며, 유통기한이 넘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판매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판매 후 일정기간 소비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기간은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가 권장하는 보관방법을 유지할 경우 유통기한보다 50% 지난 음식도 섭취가 가능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우유의 경우 유통기간이 15일 내외이나 제조사에서 만든 상태를 유지하고 권장하는 냉장 온도를 유지한다면 45일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냉동식품이나 아이스크림 경우는 동일한 상태로 보관하면 유통기한 제약 없이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소비기한은 어떤 의미인가?

소비기한은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자 관점에서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 후 일정기간이 지나 먹어도 소비자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 기간이 길며 소비기한이 지나면 상품이 변질되거나 부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활필수품으로 많이 구매하는 상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아래와 같이 기간에 대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유와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는 3배와 6배이며 다른 제품들도 두 조건에 대한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주요 제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비교

3.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차이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가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제품이지만 유통기한 규정에 위배되어 물건을 폐기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음식 폐기물로 인해 매년 축구장 100개가 넘는 면적이 폐기물 처리 공간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며 폐기물 처리 비용이 1조 1000억 원 수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국, 유럽,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이미 유통기한 제도를 버리고 소비기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제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환경 관련 부분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구매 시 소비기한을 세밀히 확인해야 하며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보관 방식을 반드시 준수해야 안전하게 음식을 기한 내에 먹을 수 있습니다.

차이점 정리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제정할 때는 목적에 맞게 제도를 만들고 시행했으나 늘어나는 환경문제로 인해 유통기한 제도가 사라지고 소비기한 제도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는 물건 구매 시 소비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소비기한 내에 해당 음식을 소비해야 합니다. 변경되는 소비기한 제도를 잘 숙지해서 건강하게 음식을 구매하고 섭취하도록 합시다.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초보 사장님이 알아야 하는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13 Nov 2022 17:55:13 +0900

초보 사장님을 위한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세무서 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일반 과세자와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초보 사장님들이 사업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지만 정작 중요한 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업을 하는 하는 사장님들이 알아야 하는 간이과세자 기준과 내용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2.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

3.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4. 사업 초기는 간이과세자로 시작.

1. 간이과세자 제도란 무엇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법이 정하는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세금계산서 발급, 과세 표준 신고서 작성 제출 등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영세사업자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등에 대한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자 제도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2021년부터 개정되었으며 일반과세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제2과세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 계산도 일반과세자와 달리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2. 간이과세자 기준 정리

간이과세자 기준은 직전연도 매출에 따라 정해집니다. 직전연도 매출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업은 4800만 원). 납부 면제 기준은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정리

매출 기준에 따라 대부분 사업이나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나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공인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의사, 약사 등은 간이과세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환급 부분에 있어서도 간이과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매출 증가로 인해 전년도 매출이 8000만 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간이과세자에게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세법에 따라 년 매출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이하 사업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수 요건이 되므로 이들 사업자에게 받은 매출 전표는 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출 4800만 원 이하 사업자에게 받은 전표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간이과세자 기준 총정리

1) 연매출 8000만 원 미만도 간이과세자 기준에 충족하는가?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로 편입이 가능합니다.

2)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낸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한 사업자지만 연매출이 4800만 원 미만으로 영세하거나 세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자체를 면제해 줍니다. 매출이 있더라고 부가세를 낼 의무가 없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동일하게 간이과세자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매출 규모가 4800만 이상에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매출 기준 4800만 원 이상 사업자에게 상품을 매입하는 경우 거래 증빙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원자재 등에 대해서는 면세 물품 조건으로 거래가 되는데, 매입한 사업자가 일부 부가세를 냈다고 산정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변경된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이과세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경감하게 되면 중복 공제혜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는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시작하자.

우리나라 세법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마련한 것은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들이 세금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매출 부진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매출 규모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지만 초기에는 세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해서 매출 규모를 확대해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한 정보를 잘 활용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 이익을 늘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서류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6 Nov 2022 22:38:52 +0900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우리나라 개인사업자는 700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간단한 서류제출만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에 알아두어야 할 과세 문제를 포함하여 개인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에게 알맞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배워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사업자 등록 전 확인사항.

2.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3. 개인사업자 신청 서류.

4. 개인사업자 스스로 등록하기.

1. 개인사업자 등록 전 확인사항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과세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과세제도에서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간이과세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람은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두 번 하는 것과 달리 매년 1월에 직전연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 번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별도 부가가치율을 정해서 산정을 한다는 점과 부가가치세 산정 결과 환급이 발생해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간이사업자로 신청을 했는데, 매출액 기준이 간이과세자를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라는 통보를 합니다. 이 경우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자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2.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개인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세무서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세무서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은 가능하나 등록 처리 시간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나 사업 개시 20일 이전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시작을 위해 구입한 사업장 혹은 가게 비품, 물건들에 대해 세금 납부 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신청(개인)]을 선택해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처음 하는 분이라면 세무 용어나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세무서 방문 등록이 유리합니다.

3. 개인사업자 신청 서류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명의와 공동 명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외 국민이나 외국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며 특수 목적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자는 관련 단체에서 발급한 인허가, 등록증 사본도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인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
동업 계약서. (공동 명의 사업자)
자금 출처 명세서. (필요 사업자)
재외국민,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여권) 사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 사업자가 있다 하더라도 한 명을 대표이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동업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사업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사업자 본인 위임장, 사업자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스스로 등록하기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와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세무업무에 대해 부담감을 갖게 마련인데 정보를 찾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관련 정보를 얻다 보면 예상외로 어렵지 않게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서류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들이므로 본인이 스스로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매출이 증대되어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는 별도로 세무사 협조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역 컨테이너 종류 규격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Fri, 14 Oct 2022 22:48:09 +0900

국제무역 컨테이너 종류 규격 알아보자.

국제무역 중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사이즈는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에 정한 규격을 사용해야 한다. 컨테이너 종류와 규격에 따른 운송비용을 동일하게 산출하기 위한 목적이며, 물건을 선박으로 운송할 때 정해진 부피를 적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제품의 수출입 무역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종류와 규격을 확인해서 운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확인해보자.

국제무역 컨테이너 종류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컨테이너 종류 중 드라이 컨테이너는 일반 화물 운송에 사용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Dry Container 혹은 General Container라고 불린다. 드라이 컨테이너는 온도, 습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화물을 적재하는 데 사용된다. 가격도 다른 컨테이너에 비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컨테이너 종류 중 냉동 컨테이너는 장시간 온도 조절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는 것으로 농산물, 축산물, 의약품, 식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을 운송할 때 사용한다. 냉동 컨테이너는 냉동기를 가동해 +26도 ~ -28도까지 온도 조절이 가능하며 냉동기를 가동하기 위한 별도의 전원이 필요하다. 선박의 이동 항로가 날씨가 뜨거운 적도를 지나게 될 경우 고온으로 인한 제품의 파손이나 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한다.

오픈 탑 컨테이너는 드라이 컨테이너를 변형한 것으로 선적 화물의 높이가 일반 화물보다 높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윗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플랫 랙 컨테이너는 위쪽과 옆면을 제거한 컨테이너로 앞쪽과 뒤쪽이 탈부착이 가능하여 화물 폭과 높이가 있는 대용량 화물 적재가 가능한 특수 컨테이너 종류이다.

국제무역 컨테이너 사이즈 중량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컨테이너 사이즈와 중량은 정해져 있다. 컨테이너는 20피트, 40피트, 20피트 하이큐빅, 40피트 하이큐빅 그리고 45피트 하이큐빅으로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이즈는 20피트, 40피트, 40피트 하이큐빅 3종류로 운송 목적에 맞게 컨테이너 종류를 선택한 다음 적재할 품목에 맞는 적정 사이즈와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

컨테이너 사이즈 중 20피트의 최대 적재 용량은 21.75톤이고, 40피트 컨테이너의 최대 적재 용량은 26.74톤이며 40피트 하이큐빅은 최대 적재 용량이 26.54톤이다. 수출해야 하는 제품의 수량과 중량을 측정한 후 제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컨테이너 사이즈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무역 컨테이너 부피 산출 방식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컨테이너 부피를 산출하는 방식을 CBM이라 한다. Cubic Meter를 의미하며 컨테이너 안에 적재하는 박스 부피 단위를 말한다. CBM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인 부피를 환산하는 단위로 중량은 킬로그램이나 톤으로 표기하고 부피는 CBM으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2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의 CBM은 30.682이며, 40피트 드라이 컨테이너의 CBM은 63.480이다.

국제무역에서 수출 품목에 알맞은 컨테이너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출 품목에 따라 컨테이너 종류를 결정해야 하며 물품 수량에 따라 다른 중량의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한다. 컨테이너 사이즈와 규격은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컨테이너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무역 항공운송 해상운송 차이점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hu, 13 Oct 2022 19:10:35 +0900

국제무역 해상운송 항공운송 차이점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물건을 다른 나라로 운송하는 방식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으로 나뉜다. 운송방식을 결정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은 운송 시간과 가격이다. 항공운송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정확하고 빠른 운송이 가능한 것이다. 해상운송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운송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송 방식 선택을 할 때 목적에 맞게 해야 한다.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목적에 맞는 운송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자.

국제무역 항공운송의 장점 단점 알아보자.

항공운송의 장점은 물건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비행기를 이용하여 운송을 하고 통관도 빠르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비행기를 통해 운송이 되기 때문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어 파손의 위험이 적다. 포장 단위가 비교적 소량으로 되어 있어 검수 시간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항공운송은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운송비가 비쌌으나, 항공편이 증가하면서 항공료가 절감되고 있어 빠르고 저렴한 운송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

항공운송의 단점은 소량 제품 운송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박에 비해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 대용량의 물건을 운송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대용량의 물건을 비행기를 통해 운송할 수 있지만 운송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공항이 없는 나라에 물건을 운송할 경우 비행기의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물품 운송이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는 배를 이용한 운송을 해야 한다.

국제무역 해상운송의 장점 단점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높다. 대용량의 물품을 운반하기에 적합하고 운송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출 물품 운송에 이용된다. 한 번에 대량의 물품을 운송할 수 있으며 용량이 큰 물건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다. 자동차, 기계설비 등 많은 물건을 적재하기에 유리하며 장거리 운송 시의 운송비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해상운송의 단점은 바닷길을 이용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항공기를 이용한 운송은 일주일 이내에 가능하지만 배를 이용한 운송은 20일 ~ 30일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배를 이용한 운송은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수 있는 항만 시설이 필요하다. 배를 이용한 운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송 중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크다. 고가의 물건이나 중요한 제품들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상운송 항공운송 가격 책정 방법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기준은 가격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 운송속도가 빠른 항공운송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를 이용하여 운송을 하는 해상운송은 큐빅미터(Cubic Meter) 단위로 가격이 부과된다. 큐빅미터는 1세제곱미터를 말하는 것으로 부피를 의미한다. 해상운송의 가격은 무게가 아닌 부피에 의해 비용이 정해 지므로 부피를 줄이는 것이 운송 비용을 아끼는 것이다.

항공운송은 중량을 측정하여 비용을 산출하는데, 1kg당 가격을 기준으로 운송 비용이 적용된다. 운송 비용 산출 방식은 실제 무게를 측정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방법과 물품의 부피를 중량으로 변경하여 운송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뉜다. 해상운송과 마찬가지로 물건의 부피를 최소화하면 운송비를 줄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제무역 수입통관 절차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Wed, 12 Oct 2022 19:02:17 +0900

국제무역 수입통관 절차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수입통관 절차는 수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세관은 요청된 수입신고가 관세법 등에 합당한 지를 확인한다. 수입 물품에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세관은 수입자에게 수입 신고필증을 발부하여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게 한다. 국제무역을 진행할 때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 수입통관 진행 방법 알아보자.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은 보세구역에 보관되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는 수입자가 하거나 관세사가 대행한다. 수입자는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관 시스템에 전송한다. 통관 시스템은 검사대상과 서류제출 대상을 선별한 후 수입자에게 접수 통보를 한다. 세관에서 수입 통관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수입자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물품 검사, 서류 검사 등의 결과가 이상 없으면 세관은 통관 시스템을 통해 결제 등록하게 되고, 수입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다. 사후납부의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수리가 완료된다.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에 대한 확인을 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입할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사후납부 요건에 해당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통관 절차 중 수입물품 검사방법.

수입자에 의해 수입신고가 접수되면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세관장은 접수된 수입신고서에서 선별하여 검사를 진행하며, 검사의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다. 검사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며, 검사방법에는 전량 검사, 샘플검사, 분석검사, 장비에 의한 검사 등으로 나뉜다. 수입신고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발견이 되었다면 세관장은 시정조치, 벌금 부과 그리고 고발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수입통관 절차 필요서류 알아보자.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와 Invoice,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추가로 세관장이 요청하는 서류가 있으면 수입자 혹은 관세사는 해당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나 조건만 갖춘다면 수입자가 스스로 통관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하다.

수입통관 절차에서 HS Code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

HS Code는 전 세계적으로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97개 카테고리로 분류한 코드 체계로 유사한 물품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만든 것이다. HS Code에서 별도의 수입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성실히 하고 세액만 납부하면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또한 물품에 따라 이전에 수입요건을 한 번 받아두면 이후에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은 수입검사 없이 반출이 가능한 품목이 있다.

가공식품과 같은 물품은 이전에 수입할 때 요건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입할 때마다 매번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공식품은 수입신고를 하면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세관장 뿐만 아니라 식약청 또는 관련 기관의 추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번 수입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무역 관세환급 방법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ue, 11 Oct 2022 19:10:31 +0900

국제무역 관세환급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세는 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으로 수입물품에만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출품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국제무역 관세환급제도는 세관에 이미 납부한 관세, 가산금 등에 대해 일정한 사유로 인해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납세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한 세금 징수를 위해 만들어진 국제무역 관세환급제도의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 관세환급 제도 의미를 배워보자.

국제무역 관세환급 제도는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을 수입할 때 기준보다 더 많은 관세를 납부하였거나 잘못된 금액을 납부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서 가공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관세를 수출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관세환급 제도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무역 관세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발생하는 관세환급 방법에는 개별환급 방법과 간이정액(gan_eejeongaek) 환급 방법이 있다. 개별환급 방법은 수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원재료들을 소요량을 산출하고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거나 납부할 관세를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해 계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적용 대상은 간이정액(gan_eejeongaek) 환급을 제외한 모든 수출업체이며 수출사실 확인서, 납부세액 증명서류 그리고 소요량 계산서가 필요하다.

간이정액(gan_eejeongaek) 환급 방법은 개별환급을 받을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서 환급절차를 간소화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국가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에 속해야 하며, 환급 신청일이 속한 연도 기준으로 2년간 매년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업체이다. 필요서류는 수출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과오납으로 인한 관세환급 방법 알아보자.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시 정해진 기준보다 더 많이 납부를 했을 경우 관세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과오납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고 환급금은 환급이 시작되는 날부터 환급금이 결정되는 날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관세법에 의한 환급금 이자율은 연 1.2%이다. 필요서류는 과오납 환급신청서와 관세의 과오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위약 관세환급 조건과 방법 알아보자.

위약 관세환급이란 해외 수출자가 계약과는 다른 물품을 선적한 경우 해당 물품을 다시 해외로 반송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수입을 진행하고 관세를 납부했다면 해외로 물품을 반송 시 이미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아야 한다. 이러한 환급을 위약 환급이라 말하며, 수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물품을 외국을 반송한 경우에만 위약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 관세환급 제도는 올바른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제도로서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의 수량, 가격, 중량 등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올바른 통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물품이 수입된 이후에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관세환급 제도를 통해 납부한 관세를 추가로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자.

국제무역 수출입 대금결제방식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Mon, 10 Oct 2022 19:30:57 +0900

국제무역 수출입 대금결제방식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최종 계약이 이루어진다. 물품을 받기 전에 결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인도받고 난 후 결제를 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 사항이다.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에는 송금, 추심, 신용장이 있는데 국제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국제무역 수출입 대금결제 송금 방식 알아보자.

국제무역 수출입 대금결제방식 중 송금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수입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가장 빠른 결제방식이다. 매수인이 현금 확보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결제조건으로 거래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일 때 적용되는 조건이다. 다른 결제조건과 달리 은행 수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으로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나뉜다.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에서 사전송금방식은 수출 물품이 선적되기 전 수출대금 전액을 합의된 외화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매도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물품을 선적해주는 방식이며 매도인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매수인은 대금을 미리 보내야 하므로 자금부담이 크고 물품 인수 시까지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사후송금방식은 수출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후 송금하는 방식이다.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의 품질이나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대금지급을 물품 판매 이후로 정할 수 있어 유리한 방식이다.

국제무역 수출입 대금결제 추심(Collection) 방식 알아보자.

수출입 대금결제방식 중 추심(Collection)은 매도인이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선적한 후 계약서 상의 선적서류와 매수인을 지급인(Drawee)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매도인의 주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한다. 추심을 의뢰받은 매도인 주거래은행은 다시 매수인의 주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추심 결제방식은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와 D/P(Documents against Payment)로 나뉜다. D/A는 매수인이 일정한 시간 후에 지불을 약속하는 어음을 제출하고 주거래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D/P는 매수인이 어음 대금을 지불하면 주거래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다.

국제무역 수출입 대금결제 신용장(L/C) 방식 알아보자.

신용장(L/C)은 매수인의 주거래은행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이다. 매도인은 신용장의 조건과 맞는 환어음의 매입을 통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은 계약된 물품이 선적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대금 지급을 할 수 있어 국제무역 거래에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거래 당사자간 위험을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

국제무역 거래는 상대방이 다른 국가에 있기 때문에 상품의 수출과 대금 지불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한다. 송금거래 방식이 가장 빠르고 편리하지만 송금 시기 등의 문제로 인해 위험이 존재하므로 신용장 결제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수출입 대금결제방식은 수출입 당사자의 계약과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Mon, 10 Oct 2022 10:53:14 +0900

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무역조건 거래규칙은 국제 무역을 할 때 사용하는 표준 조건으로 인코텀즈(Incoterms)라 불린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거래를 하면서 다양한 주체들 간 계약상의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 비용 관련 모든 물품 거래에 대한 표준이다. 무역조건 거래규칙을 통해 수출입 시 발생되는 거래 비용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운송방식에 의한 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EXW(Ex Works)는 무역조건 거래 규칙 중 공장 인도조건으로 불리며, 매수인이 운송 중 발생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는 규정이다. 매도인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매수인이 물건을 확인한 후부터는 모든 운송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FCA(Free Carrier)는 무역조건 거래규칙 중 운송인 인도조건으로 불리며, 매도인은 매수인과 합의된 장소에서 물건을 전달하고 수출통관을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운송인이 물건을 받은 후부터 운송상의 모든 책임을 매수인에게 있다. CPT(Carrige Paid To)는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수출국 안에서 물품을 전달하고 수입국 안에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항공운임, 해상운임 그리고 내륙 운임 등이 포함된다.

목적지 분류에 따른 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DDP(Delivered Duty Paid)는 무역조건 거래규칙 중 관세 지급 인도조건으로 불리며, 매도인이 물건이 운송되는 모든 과정의 비용과 위험을 책임지는 조건이다. 수출입에 관련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관세도 납부해야 한다. DPU(Delivered Place Unloaded)는 목적지 인도조건을 말하며, 목적지의 특정한 장소에 물품을 인도할 수 있는 거래규칙이다.

DAP(Delivered At Place)는 도착지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매수인과의 합의된 장소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지불한다. 물품이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하역 작업이 준비되면 모든 운송은 마무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무역조건에 따른 국제 거래규칙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따라 조건을 결정한다.

해상 및 내륙운송 무역조건 거래규칙 알아보자.

FAS(Free AlongSide)는 무역조건 거래규칙 중 배에 인도하는 조건을 말하며, 매도인은 물품이 선박까지 운송될 때의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수출입 통관이 마무리되면 이후 위험과 비용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FOB(Free On Board)는 본선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은 물품이 운송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책임진다. 물건이 선박에 적재가 된 이후에는 매수인이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래 조건이다.

CFR(Cost and Freight)는 국제무역 거래조건 중 운임포함 인도조건에 해당한다. 매도인은 수출을 위해 물건을 수출항으로 가져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매수인은 물품을 운송할 배에 물품이 선적된 후부터 운송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무역조건 거래규칙 합의과정 알아보자.

매도인에게는 무역조건 거래규칙 중 EXW 조건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조건이며, 매수인에게는 DDP 조건이 가장 저렴한 운송 방식이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거래조건은 물건을 수출하기 위한 조건을 논의할 때 물건 가격과 함께 운송방식 및 비용에 대해 합의를 진행한다. 물건 가격과 마찬가지로 거래조건에 대한 운송 방식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성립한다.

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초과 가산세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9 Oct 2022 21:10:13 +0900

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초과 가산세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관세 납부기한이란 관세법 규정에 정해진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한을 말한다. 납부기한 초과 가산세는 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의해 추가로 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관세 납부기한 정의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금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알아보자.

관세법상 관세 납부기한은 수입 신고 후 15일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 납부 방법에는 사전 납부와 사후 납부가 있다. 사전 납부는 관세 신고할 때 수입 신고가 완료되어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할 수 있고 사후 납부는 관세 납부 전에 수입 신고가 되고 제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사후 납부는 담보 제공이 가능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에서 승인된 업체만 가능하다.

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방법.

관세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쟁이나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해 재산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와 세관장이 판단하여 관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납세자의 요청을 승인한다.

관세 납부기한 연장 기간은 전쟁이나 화재 등으로 인한 경우는 1년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 납부의 경우는 1년에 6회 분할이 가능하다. 사업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될 때는 관세 납부를 9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분할 납부는 9개월 동안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그 외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6개월에 3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국제무역 관세 납부기한 초과 가산세 알아보자.

최초 관세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 가산세는 3%이며, 1일 경과 시마다 0.025%의 추가 가산세가 증가된다. 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는 과세가격의 0.5%가 부과되며, 50일 이내 신고할 경우는 과세가격의 1% 그리고 80일 이내 신고할 경우는 과세가격의 1.5%를 부과한다. 가산 세액은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납세자에게 가산세 이외에 재산 압류 등의 체납 정리절차를 진행하고 출국 정지, 출금 금지의 조치를 취한다. 체납한 납세자가 제품 수입통관 진행 시 서류 중단 생략 업체 지정을 중단하고 사전 세액심사 업체로 지정하게 된다. 납세 납부기한 초과 업체에게는 세금 우대 등의 혜택이 상실되고 불성실 업체로 지정되며 제품 수입 통관 시 관심업체로 분류된다.

국제무역 관세 납부 정정신고 수정신고 방법 알아보자.

관세 납부기한 내에 관세를 납부한 후 세액을 정정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납부 전과 납부 후로 나뉘어 정정신고(Jeongjeongsingo) 및 수정신고(Sujeonggsingo)를 할 수 있다. 세액 납부 전에는 세액을 확인하고 관세 정정신고를 할 수 있다.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는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신고(Bojeongsingo)를 할 수 있으며, 6개월 이후에는 수정신고(Sujeongsingo)를 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이자나 가산세가 추가로 징수된다.

수입되는 물품의 통관 시 관세를 납부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의무 사항이다. 관세법에 정해진 관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제무역에서 관세 납부기한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초과 시 발생하는 가산세를 줄이기 위해 빠른 납부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세 구역 종류 국제무역 통해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Wed, 5 Oct 2022 12:46:25 +0900

보세 구역 종류 국제무역 통해 알아보자.

보세 구역은 제품의 수입 신고 후 통관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의 전시, 제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속한 통관 절차가 진행되도록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출입 물건을 반출하거나 반입할 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에 필요한 보세 구역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지정 보세 구역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정 보세 구역이란 외국에서 반입된 물건을 통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장소로서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항만 시설이나 공항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세관장이 지정하는 곳이다. 세관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장치장과 세관 검사장으로 나뉜다.

지정 장치장은 반입된 물건의 통관을 위해 일시 보관하는 곳으로 세관 건물 내 야적장 또는 창고 등에 지정할 수 있으며 물품 검사 수수료가 무료이다. 지정 장치장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반입 일로부터 6개월이다. 세관 검사장은 통관을 하기 위한 검사를 하는 곳으로 세관 구내나 세관 인근 장소에 위치하므로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특허 보세 구역 무엇인지 알아보자.

특허 보세 구역은 외국 물품을 전시, 판매,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특허된 보세구역을 말하며, 특허 보세 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보세 창고 운영이 가장 일반적이며 반입된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확보해야 하며, 보세 창고 보관 기간은 1년이다.

외국에서 반입된 물품의 통관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 물품을 보관할 수 있으며, 보관 기간이 지나면 10일 이내에 운영자는 해당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 보관 기간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연장 보관이 가능하다.

종합 보세 구역 특징 배워보자.

종합 보세 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만들었으며, 세관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른 보세 구역은 설치, 운영에 관한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종합 보세 구역은 설치, 운영에 대한 신고는 한 번만 하면 된다. 이곳에서 운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설치 기관, 설치 및 운영의 제한은 없으며, 다른 보세 구역과의 차이점은 보수 작업과 외부 작업이 신고만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세 제도 기능 알아보자.

보세 구역에 있는 물건은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담보 없이는 외부로 반출할 수 없으므로 관세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반입되는 물품의 통관을 세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집중 반입시킴으로써 효율적인 통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주요한 보세 제도의 기능이다. 외국 물품을 보세 상태로 반입해서 수입 신고 수리를 하지 않고 바로 제조, 가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산업시설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보세 운송 무엇인지 알아보자.

보세 운송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물건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 운송의 장점은 통관 절차의 간편함인데, 반입 물품이 보세 창고에 도착하면 수입자는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제 무역 원산지 표시 방법 알아보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Mon, 3 Oct 2022 13:10:48 +0900

국제 무역 원산지 표시 방법 알아보자.

국제무역에서 원산지는 제품의 생산, 가공 그리고 제조된 곳을 말한다. 국제무역 원산지 표시는 공정한 거래를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국내에 수입되는 제품을 검사한다. 국제무역의 원산지 표시 방법, 표기 위치 등에 대해 알아보자.

국제 무역 원산지 표시 위치 확인하자.

국제 무역에서 원산지 표시 방법은 최종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자로 표기해야 한다. 부착하는 위치도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곳에 해야 하며, 표시된 원산지 정보가 쉽게 지워지지 않게 해야 하며, 부착된 원산지 정보가 제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제 무역 원산지 표시 방법은 한글, 한자 그리고 영문으로 표기 가능하며, 'Made in Korea' 등과 같이 제품을 생산한 국가를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 Country Name', 'Country of Orijin : Country Name'의 형태로 표기가 가능하며 소비자가 제품을 만든 나라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국제 무역 원산지 표시 예외 규정 알아보자.

국제 무역에서 원산지 표시 예외 규정은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와 원산지 표시로 제품의 파손이 우려될 때이다. 원산지 표시 비용이 제품의 비용과 비교하여 높을 경우와 물품 외관상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할 경우도 원산지 표시에서 제외한다. 견본품, 연구개발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보세운송 시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제품도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이 된다.

세트 제품의 국제 무역 원산지 표시 규정 알아보자.

세트 제품에 대한 국제 무역 원산지 표시 방법은 일반 규정과 다르다. 세트 제품이 동일한 국가에서 생산되었고, 국내에 수입되어 세트 제품으로 판매가 될 경우는 개별 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해당 제품의 포장에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다. 세트 제품에 포함된 개별 제품들의 원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는 개별 제품에 표기를 하고 전체 세트 포장에도 해당하는 원산지 모두를 표기해야 한다.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작은 제품은 원산지 표시에서 국명만 표기할 수 있다.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순 조립 물품은 'Organized in 나라명'으로 개별 품목별 원산지를 모두 표기하며, 중고 제품의 경우 'Imported from 나라명'으로 수입된 나라명을 표기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에 변경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 무역 원산지 표시 위반 항목 알아보자.

국제 무역에서 원산지 표시에 위반이 되는 사항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잘못 인지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행위, 그리고 손상된 원산지 표시 방식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국제 무역의 원산지 표시 규정은 나라 간에 지켜야 하는 규정이므로 법이 규정한 대로 표기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현황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Wed, 10 Aug 2022 09:09:02 +0900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현황 알아보자.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함께 발전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면서 농식품 제품에 대한 국제 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발전 속도도 증가하고 있다. 공업제품이나 온라인 상거래 제품에 비해 디지털화가 낮은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농식품의 국가 간 디지털 무역 현황 알아보자.

온라인 플랫폼의 증가와 발전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 거래에서도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거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거래에서 농식품의 온라인 무역거래는 3% 미만 수준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거래는 특정 국가와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농식품의 구매 현황은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주된 구입처였으나 중국과의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중국 제품 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미국과의 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작은 수준이지만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도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일본, 동남아 등으로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도입 현황 확인하자.

국내 농식품 업체들의 수출에 대한 디지털 기술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활용적인 부분에서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농식품 제품 생산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때 필요한 비용 증가와 이를 운영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또한 여전히 국내 판매 수요가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국제 거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시간 단축, 비용 절감 그리고 브랜드 향상을 통한 인지도 증가 등을 적용 효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규모에 따른 적절한 비용 투자가 집행이 되면 생산량의 증가뿐만 아니라 규칙적이고 규모 있는 생산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디지털화를 통한 농식품 무역 수출 확대 알아보자.

농식품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전자 상거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제 무역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유통과 무역 절차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전자 상거래를 통해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농식품 디지털 무역 수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일본 그리고 중국 같은 국가와의 온라인 무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온라인 무역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과 지원을 해야 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제거하고 관세 및 통관등에 대한 지원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중소 농식품 업체들이 빠른 진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식품의 디지털 무역 체계에 대한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농식품 수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순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원은 구체적이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실행 가능해야 하며 이미 디지털 무역을 적용하고 있는 업체의 협조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다자 무역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무역의 형태이다. 따라서 기존 중화학 공업과 반도체 등 주력 제품에 대한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농식품 제품에 대한 디지털 무역을 강화하고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을 늘리고 이에 따른 경제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칩4 동맹과 반도체 무역 관계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Mon, 8 Aug 2022 12:47:31 +0900

칩4 동맹과 반도체 무역 관계 알아보자.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짓고 생산된 반도체를 자국의 산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칩4 동맹은 우리나라 반도체 무역에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칩4 동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배워보자.

칩4 동맹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칩4 동맹은 미국 바이든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정책으로 미국, 한국, 대만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반도체 동맹이다. 반도체 설계에 강점이 있는 미국과 파운드리 생산에 장점을 가진 대만,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인 한국 그리고 반도체 기술 보유 국가인 일본을 하나의 동맹으로 연결하여 미국의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칩4 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하고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 내 산업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목적은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도체 굴기를 통해 반도체 전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을 꺾고 반도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다.

칩4 동맹 목적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이 칩4 동맹을 제안하고 아시아 3국을 동맹에 참여하도록 요청한 배경에는 주요 반도체 장비 기술뿐만 아니라 퀄컴, 브로드컴 등 주요 팹리스 업체들이 미국 기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툴인 EDA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도 반도체 설계를 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며, 신제품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 5대 메이커 중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 램리서치, KLA 등이 모두 미국 기업이며,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이들로부터 장비를 공급받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반도체 칩4 동맹에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 설계, 장비 그리고 생산에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떨어지게 된다.

칩4 동맹과 중국과의 관계 알아보자.

칩4 동맹의 또 다른 목적은 반도체 전쟁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다. 이번 동맹이 제안된 궁극적인 목적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강화이지만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는 미국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반도체 기술과 경제에 대해 많은 제재를 가하여 왔다. 미국을 비롯한 4개국의 동맹을 통해 반도체 관련 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이다.

칩4 동맹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칩4 동맹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하여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나라 모두 우리의 최대 교역국으로 무역 수지에 큰 타격을 입으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미국의 제안에 참여할 경우 반도체 산업 자체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동맹에 가입할 경우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제재와는 비교되지 않을 엄청난 미국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럴 경우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번 동맹 가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맹국 간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규모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at, 6 Aug 2022 09:56:54 +0900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수출 무역 규모 알아보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이유는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전 세계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들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과 수출 규모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반도체 슈퍼사이클 정의 알아보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제품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도체의 경우 D램이 세계적인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D램으로부터 시작된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은 산업용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까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일반적으로 PC의 교체 수요가 있는 시기, Window OS version이 신규로 출시되는 시기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 교체 시기 등과 맞물려 호황을 맞이하게 된다. PC 베이스의 산업이 발전하게 될 때는 Microsoft에서 새로운 OS version을 발표하면서 D램 값이 폭등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제품 변화 알아보자.

사용자 플랫폼이 PC에서 휴대폰으로 변화하면서 휴대폰용 메모리 사용이 증가하면서 애플이나 삼성의 휴대폰 신모델 출시일을 기점으로 관련 반도체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 비중이 PC 기반에서 핸드폰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휴대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휴대폰용 메모리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일등 공신이 되었다.

2020년을 지나면서 전기차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차용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전기차용 반도체의 경우는 메모리와 달리 구조가 복잡하고 다품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전력 반도체를 하던 기업들과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기차 반도체 슈퍼사이클 현황 알아보자.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에 더하여 전기차에 소모되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최고의 호황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이 부족한 자량용 반도체를 자체 생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현대 모비스를 통해 반도체를 생산하여 반도체 내재화를 하려는 목표를 진행하고 있다.

슈퍼 사이클과 우리나라 수출 규모 관계

전 세계 D램 1위 생산국인 우리나라는 반도체 생산량과 수출 규모와는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삼성 전자와 SK 하이닉스는 2022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규모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제1위의 수출 품목으로 반도체 매출 규모에 따라 국가 수출 규모가 연동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20년 주기로 반복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의 상황은 전기차 수요와 반도체 업체들의 인수 합병으로 여전히 반도체 부족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체에 이어 전기차용 반도체와 파운드리 산업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전 세계 반도체 1위 생산업체로 성장해야 한다. 반도체를 통한 수출 무역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선진국형 수출 구조로 도약할 수 있다.

한칠레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hu, 4 Aug 2022 15:40:25 +0900

자유 무역을 통한 우리나라의 수출 확대는 내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출 주도형 무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보호무역을 넘기 위한 자유 무역 협정은 우리나라가 확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자유 무역 협정의 첫 사례가 된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 체결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 배경

우리나라와 칠레는 아시아와 남아메리카라는 지역주의를 극복하여 양국 간의 수출 확대 및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유 무역 협상이라는 의미조차 생소했던 시절로 상호 간의 수출 확대라는 목표로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협상의 시작은 1998년에 열린 APEC 회의에서 양국 정상 간 FTA 추진 협상을 시작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FTA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16차 협상이 마무리된 2002년 10월에 제네바에서 최종 합의를 했으며 2003년 2월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이 국내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격이 싼 칠레의 농산물이 국내 반입될 경우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증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 국내 농업 분야는 경쟁력을 잃고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전제품, 휴대폰 등으로 발생한 국가 이익을 농업 부문에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업 부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만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칠레 자유무역 협정은 2004년 2월에 국회 비준 동의를 얻어 같은 해 4월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의 내용

한 칠레 자유 무역 협정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양국이 맺은 협정은 농업을 포함한 전 사업을 자유화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국 간 교역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여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역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과 칠레는 각각 94.5%, 96.5%의 수입관세를 1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민감한 품목의 경우는 장기간 철폐 기간을 부여하고 수입 쿼터 제공과 특혜 관세 부과 등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었던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수입 관세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즉시 : 종돈, 사탕수수, 사료 첨가제.
5년 철폐 : 당류, 초콜릿, 면류.
7년 철폐 : 복숭아 통조림, 종자용 옥수수, 칠면조 고기.
9년 철폐 : 키위, 망고 등 열대 과일 주스.
10년 철폐 :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16년 철폐 : 조제분유, 배 가공품.

칠레의 공산품 관세 유예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시 : 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5년 철폐 : 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7년 철폐 : 원심 분리기, 전기 케이블, 전기 낚싯대.
10년 철폐 : 타이어 (산업용), 자동차 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류, 철강제품.
13년 철폐 : 타이어 (승용차, 버스), 조명기구, 일부 철강 제품.
예외 : 냉장고, 세탁기.

한 칠레 자유 무역협정은 우리나라에게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협정입니다. 첫 FTA를 시작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남미의 칠레의 무역 규모가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휴대폰을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 등의 공산품에 대한 수출 영역 확대로 무역 규모가 커지는 계기가 마련된 협정이었습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의 정의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Wed, 3 Aug 2022 14:51:57 +0900

세계 경제 영역이 블록화 되면서 지역적인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무역 활성화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공동체인 EU에 맞서 북미 국가들도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 공동체의 정의와 의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과 캐나다는 1989년에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멕시코가 포함되면서 북미 무역 협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유럽 국가들이 EU로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 북아메리카 국가들도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을 느껴 세 나라 간의 무역 협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멕시코가 포함이 되면서 지적 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더 넓은 범위로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같은 노동법과 환경 보전법 적용 그리고 관세와 수입 제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철폐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NAFTA의 타결로 북미 3개국은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그리고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유럽 경제 공동체인 EU를 넘어서는 거대한 단일 시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NAFTA가 시장 보호와 블록 경제화를 초래하여 한국을 비롯한 다수의 수출국가들에게 또 다른 수출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NAFTA는 멕시코의 경제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NAFTA를 통한 멕시코의 교역량은 340% 성장을 했으며 멕시코 전체 교역량의 65% 수준을 차지했습니다. 따라서 멕시코의 무역은 미국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NAFT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했고 자동차 수출에 대한 멕시코 관세를 무관세로 바꾸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새 북미 자유 무역 협정 (USMCA)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NA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협정의 재개정을 요구했고 결국 멕시코와 캐나다가 합의하면서 새로운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인 USMCA가 2018년 9월에 합의되었으며 2020년에 발효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가 의회 인준 과정에서 일부 협정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멕시코 의회의 비준이 완료되면서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USMCA가 기존 NAFTA와 다른 내용은 원산지 규정 강화, 노동 가치 비율 도입, 3년 임상정보 독점권 인정 조항 삭제, 비시장 국가와 FTA 체결 희망 시 협상 개시 3개월 전 통보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승용차 수출 부분에서 멕시코의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 쿼터를 260만 대, 자동차 부품 수출액 쿼터를 1080억 달러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는 초과분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한 일방적인 협정이었지만 멕시코는 협정에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미 자유 무역 협정은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 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특히 NAFTA는 미국이 포함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공동체로 이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에게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발효된 USMCA의 협정 내용을 분석하여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노력들을 진행함으로써 이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역 불균형의 정의와 사례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ue, 2 Aug 2022 11:24:02 +0900

코로나 이후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수출입 규모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 발생되는 문제점은 보호무역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입니다. 국가 간 발생되는 무역 불균형의 정의와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불균형의 정의

제품을 통해 무역을 하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수출과 수입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가 간 수출과 수입의 규모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무역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수입 규모 대비 수출 규모가 크다면 그 나라의 흑자 규모는 계속 늘어가는 현상을 보이며, 반대로 상대국은 무역 적자가 늘어나서 형평성을 잃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이렇세 발생된 무역 불균형은 국가 간의 무역 분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가진 나라의 제품이 수출될 경우 수입하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해당 제품의 수입량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발생됩니다. 수입국에서는 관세를 높여 수입 제품의 국내 판매 가격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정책을 사용하지만 WTO 등에서 제시한 관세 정책에 위반 여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역 불균형 사례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합의한 수출입 물량 규모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한 물량의 60% 수준만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무역 적자의 증가는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구조에 의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서로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중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선진 자본과 기술에 대한 의존을 해야 하며, 미국은 경제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서로에게 무역 불균형 현상이 발생한다면 무역 구조 자체가 언밸런스하게 유지되며 더 나아가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과는 반대로 무역 마찰이 양국 간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한국과 일본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였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중심으로 한국으로의 수출 심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한일 간 심화되었던 무역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습니다.

기계, 부품, 소재 등의 수입으로 인한 대일본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있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소재 개발이 급속히 이루어지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고 년간 수입 금액이 2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국 간 혹은 다자간 국가에서 시행되는 무역은 일정한 형평성을 유지해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수출입 규모의 차이로 인한 무역 불균형 문제는 해당 국가 간의 무역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전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양국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반도체 기업의 형태와 분류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31 Jul 2022 20:28:18 +0900

반도체 기업의 형태와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 몇 년간 각종 소재 및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가솔린 차량에서 전기차 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반도체 품귀현상이 지속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와 같이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부터 다른 회사의 설계를 받아 생산을 전담하는 파운드리 업체 등 많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반도체 기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형태.

1. 종합 반도체 기업 (Integrated Device Manufacurer)

종합 반도체 기업은 설계, 웨이퍼 생산, 패키징과 테스트 그리고 판매와 유통의 모든 공정을 갖춘 기업을 의미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이 모든 공정을 자사의 인력을 이용하여 진행하고 반도체의 전공정과 후공정 생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정(FAB, Fabrication)은 후공정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고 공정 능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2. IP(Intellectual Property) 기업

일반적으로 팹리스 기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팹리스 기업은 자신의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설계하여 파운드리 업체에 생산을 위탁하고 있으나, IP 기업은 특정 설계 블록을 팹리스 기업이나 종합 반도체 기업에 판매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IP 기업은 설계 라이선스만 판매할 뿐 자신의 브랜드로 된 반도체를 양산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IP 기업의 예로는 영국의 반도체 회사인 ARM을 들 수 있습니다. ARM에서 만든 설계 블록은 전 세계 수많은 반도체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의 95%가 ARM의 I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유수의 팹리스 및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ARM을 합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팹리스(Fabless) 기업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신들의 제품을 설계만 하고 나머지 웨이퍼 생산, 패키징과 테스트는 모두 파운드리 업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대규모 비용이 드는 반도체 생산 공장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며 설계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팹리스 업체로는 엔비디아가 있으며, 우리나라 팹리스 업체들은 아직 규모가 작은 수준으로 앞으로 발전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4. 파운드리 업체

파운드리 업체는 팹리스 업체에서 설계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즉,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대만의 TSMC, 한국의 DB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반도체 부문입니다. 특히 메모리에 비해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차 산업과 휴대폰 산업이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영역을 강화해서 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의 분류

대한민국 반도체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원가절감을 통한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다른 나라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부상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퀄컴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팹리스 업체들의 물량은 여전히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의 TSMC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구조를 타파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정 능력 개선을 통한 고객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 시작 단계인 국내 팹리스 업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 간의 협력을 이루고 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여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해야 합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 수입 다변화 정책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Fri, 29 Jul 2022 08:14:23 +0900

우리나라의 반도체 양산 기술 및 공정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메모리를 포함하여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메모리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많은 영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사용되는 소재 및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정책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수입선 다변화

2019년 일본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한국 반도체 공장에 수출하던 반도체 공정 소재에 대해 수출 허가 제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를 비롯하여 반도체 전공정(FAB)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 일본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수출을 하는 정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소재를 통제함으로써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한국 반도체 업체의 빠른 국산 제품 적용 및 qualification과 소재에 대한 수입선을 다변화하면서 반도체 양산에 타격이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보통 반도체 소재, 특히 포토 레지스트와 같은 주요 소재 변경 시 wafer 투입부터 qualification 완료까지는 2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이러한 기간 단축을 통해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를 극복하였습니다.

더불어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으로 성장한 국내 소재 업체들은 발 빠르게 소재 국산화에 착수하여 이제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와 상관없이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소재를 이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대기업과 소재 기업이 협력해서 국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수입선 다변화

반도체는 장치산업으로 장비의 성능과 조건에 따라 양산 조건이 변하게 됩니다. 또한 반도체가 첨단화되고 소형화되면서 반도체 장비도 함께 발전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은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나뉩니다. 후공정 장비의 경우 많은 비율로 국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공정에 비해 장비 국산화 기술이 발전하였으며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공정(FAB) 설비의 경우 국산화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반도체 양산 업체들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에 의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 업체 1위는 어플라이드 머트리얼즈이고 2위는 ASML 그리고 3위는 일본의 TEL입니다.

삼성전자가 3nm 반도체 양산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네덜란드의 ASML 본사를 방문하여 EUV 노광 설비에 대한 구매를 요청한 것도 반도체 양산을 위한 ASML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산업 역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반도체 장비의 대부분은 선진국에서 제조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적용된 설비는 특정 업체에서만 제작되고 있어 기술 의존도가 심합니다. 따라서 전공정 설비에 대한 국산화 전략은 민간 기업과 국가가 함께 논의하고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되는 반도체 장비에 대해 국내 장비 업체와 collaboration을 통해 국산화 가능한 장비를 선정하고 국내 연구소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빠른 국산화가 이루어지도록 전략 수립을 해야 합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는 반도체 강국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 정책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Wed, 27 Jul 2022 18:32:44 +0900

바우처(Voucher)의 의미는 특정에 상품에 대해 소비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채권을 말합니다. 특히 정부에서 일정 국민들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국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보조해 주는 쿠폰과 같은 개념입니다. 무역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수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내용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 정의

수출 바우처 사업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강소기업들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자사의 분야에 적용되는 수출 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정책을 말합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이므로 일정한 선발 기준이 있으며 선발과정을 통과한 기업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면 국가에서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를 수출 바우처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바우처 발급을 위해 신청 가능한 사업은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소재 부품 장비 선도 기업, 수출 초보기업 지원, 수출 유망기업 지원, 수출 성장 기업 지원, 수출 강소 기업 지원, 그린 선도기업 육성, 소비재 선도 기업 육성,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그리고 내수기업 지원들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서비스 분야는 해외 규격 인증, 특허 지적재산권 시험 등을 포함하여 13개의 서비스 분야입니다.

보조금 지원 사항

보조금 지원 금액은 수출 능력과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라 보조금이 정해지며 최대한도는 1억 원입니다. 전년도 수출 실적에 따른 보조금 지원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년도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 : 3천만 원.

2)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만 불 미만 : 3천만 원.

3)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만 ~ 100만 불 : 5천만 원.

4) 전년도 수출 실적이 100만 ~ 500만 불 : 8천만 원.

5)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만 불 이상 : 1억 원.

수출 바우처 신청 진행 방법

1) 1단계 : 사업 신청 및 선정 단계 : 사업별 신청 기업 평가 및 선정.

2) 2단계 : 납부 및 발급 : 기업 부담금 납부 및 바우처 발급.

3) 3단계 : 서비스 선택 : 메뉴판에 있는 서비스 선택.

4) 4단계 : 수출 지원 : 기업이 선택한 수출 마케팅 서비스 진행.

5) 5단계 : 바우처 정산 : 수행 기관에서 사업 비용 정산.

수출 바우처 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은 수출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공지되는 모집공고를 참여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은 기술과 경쟁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글로벌 업체와 경쟁하기 위한 제반 사항들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특히 마케팅과 무역 관련 서비스는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강소 기업의 수출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수출 바우처 기관을 통한 금전적 도움과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자신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하는 일에 전념해서 수출 경쟁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 내용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Mon, 25 Jul 2022 14:32:22 +0900

미국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소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하고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은 반도체를 주요 무역 제품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담긴 내용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내용

미국 반도체 지원 법안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 내에 위치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하강 및 코로나와 같은 비상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약 70조 원의 보조금과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유치하기 위해 4년간 25%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승인 과정에서 일부 항목들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었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법 내용에는 반도체 설계만을 하는 기업에게는 혜택이 없으며 오로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국 내 공장을 증설하려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 증설을 선언한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면서 20년간 10억 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며, TSMC도 유사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텔도 파운드리 공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반도체 지원법 승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무역에의 영향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치 산업입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2년 ~ 3년이 소요되면 최종 wafer qualification을 완성하기 까지도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의 무역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에게도 동일한 조건의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 간의 경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자존심인 인텔이 반도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면서 3국 반도체 업체들 간의 불꽃 튀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제1의 수출품목으로 가격 경쟁력과 수율 우위를 기반으로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양산을 시작한 3nm 반도체의 생산량을 확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원가 우위 전략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다면 미국 내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효 예정인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조기에 적용받아 공장 건설 계획을 추가로 수립해서 위치를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칩4 동맹

반도체 칩4 동맹은 반도체 지원법에 앞서 미국이 제안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입니다. 칩4 동맹은 미국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일본은 소재와 장비에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생산 회사를 가지고 있어 4개국의 연합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무너뜨리기 위한 동맹입니다.

이러한 반도체 칩4 동맹은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은 칩4 동맹에 대해 바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60% 이상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칩4 동맹에 가입할 경우 중국은 지난 사드 사태와 같은 경제 제재를 시작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무역 비중이 높은 중국 시장을 무시하기에는 우리의 무역 리스크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칩4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무역 해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반도체는 소재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 간 무역을 이끄는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의 이익을 위한 방안이기도 하지만 반도체가 주요 수출품인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이익을 줄 법안입니다. 반도체 무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인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미국 주도의 동맹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탄소 국경세와 수출 무역 관계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24 Jul 2022 23:16:36 +0900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변화하면서 각 나라에서는 수출입되는 제품에 대한 환경 부분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둘러싼 국가 간의 마찰이 증가하면서 제품 수출에 관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을 둘러싼 탄소 국경세와 수출 무역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소 국경세의 정의

기업이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되는 탄소량을 계산해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로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세입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저히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 국경세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EU 국가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 자국의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탄소 중립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 가스를 흡수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Zero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탄소 국경세는 특히 자동차 기계 건설의 기본이 되는 철강 수출국에 많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대상 품목으로는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그리고 전기 관련 제품입니다. 적용 국가는 EU로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국가이며, 과세 대상은 생산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탄소 직접 배출량입니다. 운영 방법은 수입업자가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여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허기를 받은 신고자는 반드시 CBAM 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 제출 시 추가 벌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에의 영향

탄소 국경세 도입은 중국, 일본 등 주요 수출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특히 우리나라 수출품 경쟁력 하락이 예상됩니다. 특히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화학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도 탄소 배출이 많은 영역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던 우리나라 제품들에 탄소 국경세가 도입되면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면서 미국과 EU에 대한 수출이 감소됩니다. 아시아의 경쟁국인 중국, 일본 등에 대한 수출 가격이 인상이 예상되고 있지만 반대로 탄소세 부담이 경쟁국 수출기업보다 적을 경우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존재합니다.

수출이 근간을 이루는 우리나라의 경우 글로벌 신냉전 체제의 변화로 인한 국제 무역 질서의 변화로 기존 수출국에서 벗어난 수출 다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었던 유럽 국가들로의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서는 탄소 국경세를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친환경 산업과 재생 에너지 산업이 중요한 항목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민간 기업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K-ETS(한국 배출가스 저래 제도)라는 제도를 만들어 각 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이 지속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RE100이라는 글로벌 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사용한다는 기업 협약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수입을 하는 다수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항목으로 다른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반드시 동참해야 하는 새로운 무역 규제입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 14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배출권을 둘러싼 탄소 국경세는 빠르게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선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탄소 국경세는 우리나라 수출 무역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만 미리 준비한다면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Mon, 18 Jul 2022 18:34:47 +0900

중동 국가들은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아시안 국가들은 자원이 부족하여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주도형 무역의 정의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한 경제 성정 전략을 진행해 왔으며 여전히 유효한 성정 전략입니다. 이것은 국내 시장이 작고 내수를 통한 성장에 한계가 있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원이 빈약하고 기술 자원이 부족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들여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는 기술을 통한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의 특징은 외화 획득 측면에서도 용이하고 이를 통해 해외 시장 개척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품질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러한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산업 다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우리나라의 수출이 태동하는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수출 규모는 3200만 불 수준이었으며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당시 수출 성장률은 30% ~ 50%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후진국에서 개발 도상국으로 위치가 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기는 했지만 1990년대 이후는 성장률이 10% 이하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이 시작되던 1960년대에는 주로 해외 원자재를 가공, 조립하는 가공 무역형 무역 구조를 형성하였지만 80년대를 지나면서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수출품으로 변화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부터는 자동차를 필두로 반도체와 석유 제품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싱가포르나 대만의 경우도 자원이 부족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을 국가 전략으로 확립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홍콩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의 단점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사이는 세계 경제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도 큰 폭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DRAM의 기술 개발과 함께 국내 산업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수출의 해외 시장 개척과 함께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서면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함께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이를 재투자함으로써 성장을 견인하게 마련인데 수출을 통한 외화 벌이가 어려워지면서 투자가 둔화되고 내수 경기가 꺾이면서 전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또한 전 세계가 무역 전쟁을 하면서 보호 무역 주의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출을 통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수출량이 감소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은 세계 경기 상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무역 정책에 따라 변화가 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고 다른 나라의 제품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다른 나라의 무역 정책 변화에도 꾸준한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관련 직업의 종류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hu, 14 Jul 2022 16:34:28 +0900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나라로 무역 의존도는 85% 수준으로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 거래가 1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 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역 관련한 직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 필요한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역 관련 직업의 종류

무역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거래량도 증가되면서 관련 직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과의 무역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직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역 관련 직업군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 무역 회사

국내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Logistics 나 무역 관련 부서에서 세관, 수출입 그리고 제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는 해외 제품 구매, 원자재 공급처 신규 발굴 등의 업무도 병행하게 되고 이에 대한 수출입 업무도 함께 하게 됩니다. 삼성물산 혹은 현대 종합 상사와 같은 종합 무역회사에서 신규 자원 개발, 공급처 다변화 등의 업무를 통해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업무를 하게 됩니다.

2. 관세사

관세사는 무역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여를 하는 직업입니다. 때문에 무역 관련 전문직으로 분류됩니다. 대표적인 업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STA 컨설팅, 수출 후의 환급 업무 대행 그리고 화주의 권익 대변 등 무역 관련한 많은 업무를 진행합니다. 별도의 전문직으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체에 취업을 해서 무역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관세사는 상황에 따른 빠른 판단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입 당사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상황 판단이 늦어지거나 잘못 판단을 하는 경우 파장이 미치는 범위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끼리의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빠른 판단력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3. 포워딩 업체

해외 수출입을 위해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신하여 운송 방법 arrange, 제품의 입출고 그리고 육상, 해상 운송 등을 대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출자와 수입자 사이에는 각 기업에서 지정한 포워딩 업체가 있으며 이들은 화물의 운송 및 통관 업무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나라마다 화물은 운송하고 핸들링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많은 변수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빠른 대응 능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4. 관세 공무원

관세 공무원은 기업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국내 세금 부과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관세 업무와 함께 원산지 표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 단속하는 업무도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출입 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 공무원은 국가에서만 선발하는 직업으로 일반 세무직 공무원(국가직, 지방직)과는 선발 기준이 다릅니다. 매년 1월 초에 인사 혁신처에서 '관세직'에 대한 채용 공고를 통해 모집하게 됩니다.

5. 공공기관

한국 수출입 은행, 대한 무역 투자 진흥공사 등의 관련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대한 무역투자 진흥 공사는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무역 관련 사항들에 대한 조언 협조 문제 해결 등에 대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역 관련 부문은 영역이 넓고 직종마다 필요한 자격증 또는 관련 스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종, 기관에서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 자격증, 어학 성적 그리고 인턴십 경험 등을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무역 관련 자격증인 국제 무역사, 무역 영어, 보세사 그리고 관세사 등을 취득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역 업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무역사와 무역 영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는 추세입니다.

먼저 자신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무역 관련 직종을 선택하시고 해당 직종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준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무역 업무를 하는 회사의 취업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 제한 정책의 정의와 종류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10 Jul 2022 08:41:14 +0900

수입 제한 정책 정의와 종류

국가 간 무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가 간의 이해 충돌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외국의 값싼 물건이 국내에 수입되면서 국내 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외국의 값싼 물건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 제한 정책의 정의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제한 정책의 정의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GATT 이념에 맞는 공정 무역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거나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을 수입 제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는 수입국이 관세를 올리거나 수입량을 제한해서 수입품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무역 장벽의 의미와는 별개로 WTO 세계 무역기구에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사용해야 하며 수입국이 해당 물품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가 따릅니다.

수입 제한 조치는 면책 조항 혹은 도피 조항이라고 하며 공정 무역에 배치되는 정책으로, 수출입국 간 심각한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은 제도이므로 불공정 무역규제보다 발동 요건이 무겁고 까다로우며 부상 및 보복 조치도 함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제한 조치의 종류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증가로 인해 국내의 동종 제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때 수입국에서는 수입 쿼터 제도를 이용하여 제품의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수입 쿼터 제도는 아래의 5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관세 할당

수입되는 제품의 일정 수량까지는 특별히 저 관세를 유지하고 정해진 수량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되는 제품의 수량을 조절하는 방법.

2. 수입 할당

특정한 기간 동안 어떤 품목의 수입의 절대량을 완전히 제한하는 방법

3. 수입 허가제

특정한 제품의 수입을 정부가 관리하고 정부의 수입 허가 없이는 국내 반입이 안되게 하는 방법.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허가제와 유사한 방법으로 당시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포토 레지스트 등 한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 허가제를 적용하였다.

4. 쌍무적 할당

수출국에서의 행정 조치, 다른 나라 생산자와의 교섭 등을 통해 수입국의 독점적 착취를 억제하는 방법.

5. 혼합 할당

해외에서 원료나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수입되는 원료나 원자재의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방법.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는 국가 간 생산 물건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한 제품 수입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한 폐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을 통해 고시되었습니다. 대상 제품은 폐플라스틱인 PET, PE, PP, PS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수입 제한 조치는 사용량 증가로 국내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 제한을 통해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저품질의 폐플라스틱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 간 공정 무역과 자유무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의 무역 형태에서 수입 제한 정책과 조치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내 산업 보호 명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산업 피해 현황에 대해서도 수출국에 자료를 제시하여 상호 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출 품목 다변화 정책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hu, 7 Jul 2022 18:49:31 +0900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 세계 경제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 과잉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 특정 품목에 수출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나라 무역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수출 품목 다변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떤 방안으로 품목 다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 현황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중화학 공업과 반도체 제품이 주된 수출 품목입니다. 개별 산업과 균형을 이룬 수출이 아닌 특정 산업군에 수출 품목이 제한되어 있어 경기 침체 시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석유제품 등 상위 10대 제품의 수출의존도가 전체의 56.5%로 매우 높으며 이는 해당 산업의 경기 침체 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사이클에 따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거나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은 3년 주기로 호황과 침체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 무역 수지 또한 변동폭이 심한 상황입니다. 자동차나 석유 화학의 경우도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품목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에 대한 다변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높은 수출 비율을 가진 중국을 대체할 아세안, 유럽 선진국에 대한 수출 지역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 내의 상황, 정치적 관계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이 막힐 경우 대체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국가로의 다변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몇 년간 경험했던 코로나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특정 지역의 생산 중단, 봉쇄 그리고 수출 금지 등에 취약한 글로벌 공급망의 문제를 확인했으며 새로운 수입국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국외로 빠져나간 기업의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이전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기술 우위를 토대로 신규 수출 국가를 발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수출 품목 다변화 방향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품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존의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중화학 공업제품 위주의 수출품에서 바이오, 생명과학, 뷰티, 푸드 등에 대한 수출 품목 다변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코로나 시대에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우리 바이오 기술을 수출하고 지역도 다변화할 수 있는 좋은 품목입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문화에 식품을 알리고 이를 통해 수출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BTS를 시작으로 전 세계인이 대한민국의 음식과 뷰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문화를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수출이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며 경제 회복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수출 다변화의 결과입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한 친환경, 고부가 신산업에 대한 육성 방안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정책을 새로운 산업 육성의 발판으로 삼아 친환경차, LNG선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서 기술을 선도하고 세계 1등 기업으로 변화한다면 기존의 제한된 수출 품목에서 변화하여 품목 다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수출 품목 다변화와 수출 지역 확대는 우리나라의 수출 정책에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흔들림 없는 수출 경쟁력을 통해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제 무역 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국가 간 무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출 경쟁력으로 선진국으로 지속적인 도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상 운송과 국제 무역과의 관계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3 Jul 2022 21:49:31 +0900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해상 운송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활황과 침체는 해상 운송을 통한 무역 발전에 가장 큰 요인입니다.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와 재료를 수입하거나 만들어진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해상운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해상 운송과 국제 무역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상 운송 활성화에 미치는 요인

경기 순환은 해상운송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변화하면서 해상 무역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선박 수요에 대한 패턴을 만들어 냅니다.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다른 나라로부터의 무역이 증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에 따라 행상 운송량이 증가하게 되며 운송 단가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 무역의 결과로 해상 무역이 발전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역별 해상 무역의 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해상 무역은 지역에 따라 국가에 따라 변화하게 됩니다. 60년대에는 유럽과 일본의 영향이 해상 무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면 80년대 이후는 중국의 영향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해상 무역의 발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 교역량의 장단기 변동 요인은 여러 가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단기 변동 요인은 계절성 요인입니다. 농산물과 같은 품목의 해상운송은 불규칙적인 무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화주들은 단기적인 행상 무역을 진행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해상 무역의 변동요인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해상 교역량의 장기 변동 요인은 수요의 변화와 공급원의 변화 그리고 운송 방침 변화 등이 있습니다. 수요의 변화는 특히 석유 무역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석유 무역은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중동 전쟁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 그리고 유지 피동으로 인해 대체 공급원 확보가 필요하여 중동 국가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급원 확보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현상은 해상 국제 무역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화주들이 직접 자사의 운송선을 이용하여 해상 무역을 진행했으나 교역량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선박 보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화주들은 자사의 운송선을 이용한 무역을 줄이고 현물시장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주들의 현물시장 이용률은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상 운송 계약 형태

해상 운송은 계약의 형태에 따라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이 있습니다. 정기선은 두 개 이상의 항로를 운행하는 일정한 항로를 따라 운송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된 일정 및 항로를 따라 정해신 시간에 규칙적으로 운송을 하는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제정된 공동 운임에 따라 운송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부정기선 운송은 정기선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화주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하는 선박의 형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화주가 원하는 바를 선박회사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합니다. 정기선과는 달리 일정한 항로나 화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선박운임료는 계약에 의존한다.

해상 운송과 국제 무역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 무역이 발달함에 따라 해상 무역도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해상 무역이 함께 증가하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더불어 지역 구도에 있어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서 해상 무역의 중심도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한 장기적인 무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의 설립과 목적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Mon, 27 Jun 2022 14:43:42 +0900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간에는 경제와 무역 규모에 차이가 발생하여 개발 도상국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 국가의 경제 개발과 무역 확대를 위한 유엔 차원의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엔 무역 개발 회의이며 이 회의의 설립과 목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 설립

세계 2차 대전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 간에 발생하고 있던 무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고 세계적인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개발 도상국의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국제 무역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4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1회 유엔 무역 개발회의 총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12월 30일 유엔 총회에 의결을 거쳐 전문 상설 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초기 무역 개발 회의는 121개국이 참가를 했으며 상설 집행 기구로 무역 개발 이사회를 설립하고 각각의 위원회를 두어 항목별 어젠다를 설정하고 회의를 진행하였다. 저개발국들은 선진국들의 식량과 원자재에 대한 보호 관세 철폐와 제품 수출의 특혜 과세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저개발 국가와 개발 도상국 제품의 수출 가격 인상과 무역외 거래에 대한 융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제2회 회의는 인도 뉴델리에서 1968년에 개최되었으며 이후 매 4년마다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의 슬로건은 '원조보다는 무역'이라고 정하고 저개발국과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 방안이 주된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무역 개발회의는 3대 활동 분야는 무역과 개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컨센서스 형성, 기술 지원과 능력 협조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주된 활동 분야였습니다.

무역 개발회의 조직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을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그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B그룹은 OECD 회원국, C그룹은 라틴 아메리카, D그룹은 동구 및 러시아로 나누어졌으며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독자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아시아가 포함된 A그룹에 속했었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회의는 총회, 무역 개발 이사회, 사무국 그리고 위원회의 4개 조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총회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매 4년마다 1회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무역개발 이사회는 총회 결정 사항을 이행하고 연구하고 보고하는 조직으로 각 위원회의 사항을 매년 유엔 총회에 보고합니다. 연례총회는 매년 1회 개최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총회와 이사회 그리고 산하기관의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사무총장이 수장으로 있으며 4년 임기로 유엔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사무국 인원은 제네바 본부 및 뉴욕 연락소를 포함하여 약 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무역 개발 위원회, 투자와 기업 개발 위원회 그리고 과학 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무역 개발 이사회에 보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유엔 무역 개발 위원회 참여

우리나라는 1965년 1월에 가입을 했으며 선진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회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제 경제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2월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이 된 것은 57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우리나라의 무역 위상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엔 무역 개발 회의를 통해 개발 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무역 불균형이 발생한 상황에 개입함으로써 국제 무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의 정의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hu, 23 Jun 2022 11:51:32 +0900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가격 인하를 통해 기업의 제품 판매를 늘리고자 하는 전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에 비해 수출 단가를 낮춰 수출을 하게 될 경우 수입국의 가격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합니다. 반덤핑 관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덤핑 관세의 정의

반덤핑 관세는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에서 특정한 제품의 가격을 자국의 가격보다 인하해 다른 나라에 수출함으로써 제품을 수입한 국가의 해당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경우 수입을 하는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여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관세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이는 낮은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자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반덤핑 관세 부과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한 수입을 관리하거나 규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무역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반덤핑 규제로 피해를 본 국가들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수출 선진국들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규제를 반대하였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이러한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절충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반덤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에서는 먼저 덤핑 제품의 범위를 조사하고 수입되는 물량 파악을 진행한다. 또한 수입되는 가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출국의 가격과의 차이 부분을 산정하고 관세를 규정한다. 때문에 덤핑 문제가 발생하면 수입되는 물량을 제한하거나 국내 산업이 피해보지 않는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서 수입하는 등의 협상이 진행된다.

반덤핑 제소 사례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덤핑 사례는 선진국이 어떻게 반덤핑 관세를 통해 자국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한국의 삼성과 LG 등에서 만든 세탁기가 미국 내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판매되었다는 이유로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덤핑 판정 뒤에는 미국 최대 가전제품 기업인 월풀의 제소가 있었다. 삼성과 LG 세탁기의 판매가 급상승하고 있었고 월풀의 매출 감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덤핑 제소가 시작되었다. 결국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가되었고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례를 이용하여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자국의 가전 산업을 보호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 경기 활성화의 좋은 본보기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러한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 생산공장을 지음으로써 국내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반덤핑 제소 회피 방안

반덤핑 규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선진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근래의 반도체 대란을 겪으면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더불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내에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공장을 미국 내에 짓고 생산을 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반도체 강국으로서 한국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한 요청이다. 따라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선진국의 덤핑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의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합체를 구성하는 일이다. 더불어 제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19 Jun 2022 11:06:59 +0900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와 무역의 양대 축으로 성장한 중국은 내수와 무역을 함께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 전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대외 무역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을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국제 사회 위상 강화

시진핑 체제의 중점 추진 사항은 중국의 국제사회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와 무역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대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지역과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새로운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개발 도상국에 대한 지원과 전략적인 유대 관계를 통해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 주변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경제 세력과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 방안

중국의 대외 무역의 특징은 무역의 자체 역량 강화와 안정화 그리고 위험 감소방안에 대한 중점 추진 전략이다. 반도체를 비롯하여 전 세계 공급체계가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국에 이익이 되는 공급망을 굳건히 구축함으로써 내수와 함께 경제 선진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신기술과 에너지 핵심 부품에 대한 수입원을 다양화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무역 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정적인 국가 성장을 위한 내수 전략과 함께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급망 안정과 위험 통제 강화는 중국이 새롭게 집중하고 있는 무역 정책이다. 자본을 집중 투입하여 반도체와 통신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기술 자원 유출을 둘러싼 국가 간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기업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로 인해 중국의 대외 무역 기조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소비 안정화 정책

코로나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 등을 타파하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이루어지던 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비 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온라인 시장 중심의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이다. 더불어 넓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물류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빠른 이동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내수 시장과 함께 대외 무역 부분에서도 주변 국가와의 긴밀한 유대 관계를 통해 제품이 적기에 공급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수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외자 유치를 진행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을 추가로 개방함으로써 폐쇄적인 무역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무역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의 일대일로 건설 정책은 이러한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가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개발 도상국 또는 후진국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국가 간 협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더불어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력 강화를 통해 미국의 영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 정책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에 대한 협력 강화를 통해 주요 산업에 대한 동맹국 간 무역을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 반도체와 통신 등이 주요 대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제3 국을 통한 기술 협력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중국의 대외 무역은 여전히 미국의 간섭 아래서 추진되고 있으나 내수 활성화를 통한 대외 무역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으로 전략적으로 균형 있는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무역 현황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hu, 16 Jun 2022 08:32:41 +0900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동시에 장치 산업으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이루고 있지만 여전히 장비 산업 부분에서는 외국 기업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무역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 현황

반도체 공정은 일반적으로 웨이퍼를 생산하는 Fabrication 공정과 패키지를 만드는 Assembly 공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Fabrication 공정은 반도체 전공정으로 미세 공정으로 웨이퍼를 가공하고 만드는 공정이다. 대부분의 반도체 품질은 Fab 공정에서 결정이 되며 많은 반도체 장비들이 투입되는 부분이다.

Fab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대부분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로 만들어져 있다. 특히 반도체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하나의 웨이퍼에 더 많은 chip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회로선폭이 얇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design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 수 있는 장비들이 중요하다. 반도체 공정 중 Photo 공정은 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공정으로 Photo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또한 고가이면서 고성능을 가진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많은 영역에서 국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통해 장비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Fab 프로세스에 사용되는 반도체 장비들은 여전히 선진국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국산화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도 미세 반도체 생산을 위해 외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에 전략적인 제휴를 맺고 있다. 특히 핵심 반도체 장비인 ASML은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1년에 50여 대밖에 생산할 수 없는 Capacity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TSMC나 인텔 등의 반도체 회사는 ASML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경영진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직접 ASML CEO를 만나 협력을 요청한 것도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이다.

반도체 장비 무역 현황

전공정의 반도체 장비 업체는 ASML과 어플라이드 머트리얼 그리고 LAM Research가 주요 업체이다. 최근의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 제작 기간이 길어지고 고객사에게 인도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반도체 장비 업체에 출하 일정을 관리해 줄 것을 각 반도체 생산 업체에서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반도체 공급 지연으로 인해 반도체 장비의 수급이 불안정하게 변화하면서 반도체 장비 무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에서는 제작 일정을 당기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공정 장비뿐만 아니라 후공정 장비 업체에서도 영역을 확대하여 전공정 장비 개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반도체 장비 무역은 기업 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반도체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각 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전략물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최근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한 것도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인 반도체 확보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후공정 장비의 국산화는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공정 장비는 여전히 외국 장비 업체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에 대한 장비 의존도는 공장 증설 또는 확대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장비 설치 후의 서비스에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지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 장비 개발업체가 협력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장비 국산화를 통해 국내 반도체 생산 업체 지원은 물론 반도체 장비 무역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여 미래에도 반도체 강국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과 경제성장의 관계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ue, 14 Jun 2022 07:20:09 +0900

자유 무역 체제가 활성화되면서 이를 통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을 높아지고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은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무역을 통해 어떻게 국가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경제 성장에 있어서 무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역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

산업이 발달하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무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자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내수를 통해서만 판매되지 않고 다른 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소비되어야만 해당 기업은 발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무역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는 자국의 경제 성장이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활발한 무역을 추구하는 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 국가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서로 필요한 물품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국가의 산업이 발전하고 노동력이 증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신규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해당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된다.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은 자국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

무역의 통한 경제 성장 사례

자유 무역을 평가하는 지수로 경제 자유 지수를 사용한다. 이는 해당 국가가 얼마만큼 자유 무역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지수이다. 한 나라의 무역 형태를 파악하는데 좋은 지수이다. 싱가포르는 경제 자유 지수가 상위권에 위치한 국가이다.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수가 적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 무역을 통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자유 경제를 막는 모든 규제를 정부에서 해제하고 외국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국가 간의 장벽을 없애고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조건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있다. 때문에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모든 다국적 금융기업이 아시아 본부를 두고 있다. 금융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다른 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사례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케냐의 경우 무역의 형태가 1차원적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선진국들과 무역을 통한 교류를 진행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모바일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선진국의 기술이 도입되면서 금융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들도 이와 같은 사례를 확인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발달된 기술을 이전 받음으로써 자국의 산업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의 무역과 경제 성장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여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였다.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키우고 발전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첨단 산업에 집중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주요 무역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를 뛰어넘는 미래의 주력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개발을 하고 이를 발전시켜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최근의 팬더믹 시대를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미래를 주도할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를 비롯한 주요 기업에서 바이오산업을 국가 주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을 선도할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우리의 경제 성장은 다른 나라로의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도체와 자동차 무역을 통해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바이오를 비롯한 새로운 선두 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국가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한일 무역 분쟁 현황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Mon, 13 Jun 2022 20:23:07 +0900

한일 무역 분쟁은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임과 동시에 가장 먼 나라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된 한일 무역 분쟁의 현황과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무역 분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의 시작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제철의 자산 강제 환수 등을 발표하자 일본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무역 분쟁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은 2019년도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무역 분쟁은 시작되었다.

일본은 반도체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와 플루오린화 수소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소재에 대해 수출을 진행할 때 반드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3개의 반도체 소재가 안전 보장상의 이유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야 하는 것이었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요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다른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른 업계까지 확산되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일 청구권 문제는 이미 1965년에 체결이 되어 마무리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양국 간 체결된 청구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사유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1위 국가이며 삼성을 비롯한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생산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는 가장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수출품이며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소재는 여전히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또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반도체 주요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 특히 불화수소와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소재이며 소재 변경에도 수개월이 걸리는 주요 소재이다. 특히 샘플 투입부터 qualification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한국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특히 삼성이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여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반도체 소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최대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무역 분쟁 대응 현황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무역 규제가 시행되자 대한민국은 국제 무역기구에 해당 내용을 제소하고 일본의 무역규제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 경제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자유무역 위반 사례라고 주장했으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북한 수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국제기구에 설명을 했다.

한편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이 일어났으며 맥주와 의류에서 치명적인 매출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 맥주는 대한민국의 편의점에서 철수했으며 일본 최대의 의류 업체인 유니클로의 많은 매장이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아야 했다. 또한 일본으로의 여행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특히 전체 관광객의 90퍼센트 이상이 한국 관광객이었던 대마도의 관광 산업은 폐업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산업은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로 인해 국산화가 빨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일시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나 국내 소재와 장비 업체들은 그동안 축척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산화를 완성했으며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일본의 무역 규제가 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와 장비 산업이 발전하는 계시가 된 것이다.

한일 무역 분쟁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시작한 것으로 대외 무역을 규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의 무역 규제는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 공급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핵심 무역 산업분야에서도 소재와 장비 그리고 부품에 대한 빠른 국산화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 가공 무역의 개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hu, 9 Jun 2022 23:09:23 +0900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면서 다국적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노동력이 싼 나라에서 제품을 만들어 역으로 수입을 하거나 제3 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의 형태를 위탁 가공무역이라고 합니다. 위탁 가공 무역의 개념을 통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가공 무역의 개념

위탁 가공 무역은 자국에서 원자재와 재료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여 그곳에서 완성품을 제조하여 자국으로 수입을 하거나 제3 국으로 수출을 하는 무역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제조 비용이 비싼 국가에서 노동력이 싼 국가로 위탁 가공을 해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생산 위탁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고 생산될 제품의 규격과 수량 그리고 품질 수준을 정한다.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는 기업은 비용이 비싼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며 가공을 의뢰받은 기업들은 노동력이 싼 개발도상국 기업들이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같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위탁 가공을 하는 기업과 국가는 인력 채용을 통해 실업률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창조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생산기술이 부족한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다른 나라 기업에 생산을 의뢰하는 경우도 위탁 가공 무역의 범위에 속한다.

위탁 가공 무역의 사례

근래 전기차가 발전하면서 반도체 소요량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반도체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양산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반도체 수급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위탁 가공인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은 제품 개발과 디자인만 모기업에서 진행을 하고 반도체 생산은 품질이 뛰어난 파운드리 업체에 위탁을 하는 방식이다. 인텔이나 엔비디아 등은 자신들은 반도체 개발만 담당을 하고 제조는 TSMC 등 반도체 제조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등의 부가적인 제조 활동 없이 자신의 브랜드로 반도체를 판매할 수 있다.

반도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품질과 수율이 요청 기업의 수준에 맞아야 한다.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보다 더 까다로운 품질 수준이 요구된다. 이는 자동차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TSMC와 삼성 등 일부 반도체 생산 기업만이 늘어나는 반도체 위탁 수요를 충족하고 있으며 더 많은 위탁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탁 가공 무역을 하는 또 다른 기업은 애플이다. 애플은 자신이 디자인하고 개발한 휴대폰 생산을 다른 국가의 기업에게 위탁하고 있다. 특히 대만의 폭스콘은 애플 아이폰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데 폭스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아이폰이 차지하고 있다. 폭스콘에서 제조한 아이폰은 유럽과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고객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애플은 폭스콘에게 위탁 가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위탁 가공 무역의 특징

위탁 가공 무역은 자국 기업에서 제품 개발만을 진행하고 생산은 노동력이 비교적 저렴한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므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의 고용을 창출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제품의 경우 중요한 공정은 자국 공장에서 진행을 하고 나머지 공정만 다른 나라 기업에 위탁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많은 기업에서 위탁 가공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내 팹리스(Fabless) 반도체 업체들은 인텔과 같이 제품 개발만 국내에서 진행하고 생산은 다른 나라 반도체 생산 기업과 계약을 맺고 위탁 가공을 시행한다. 위탁 가공 무역은 기술적인 우위를 가진 기업이 생산 라인이나 공장을 건설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기업이 만든 제품이 전 세계로 판매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경영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 기업에 대한 위탁 가공 무역이 증가할수록 국내의 고용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라 할 수 있다.

신라의 산업과 무역 구조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ue, 7 Jun 2022 21:57:17 +0900

신라는 7세기에 백제와 고구려의 삼국시대를 통일하고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로 오랫동안 이웃 나라와 무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신라에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천년의 세월 동안 이루어진 신라의 산업 종류와 무역 구조를 알아보고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무역망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의 세대적 배경

신라는 660년과 668년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난 후 신라를 정복하려는 당나라와의 8년 전쟁에서 승리한 후 비로소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다. 하지만 삼국 통일을 이룬 이후 오랜 전쟁으로 인한 토지 황폐화와 많은 사상자로 인한 인구 감소 그리고 군수 산업이 약화되었다. 또한 전쟁 중에 신라로 흡수된 고구려와 백제 난민으로 인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이러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한 내부 경제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남쪽에 새로 탄생한 일본과는 충돌하는 횟수가 많았으며 고구려 유민들이 건설한 발해와는 군사적인 대치 관계였다. 때문에 이들 나라들과는 정상적인 국가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시국이었다.

8세기 중반이 되면서 동아시아는 전쟁이 사라지고 지역 간의 충돌도 줄어드는 시기였다. 국가 간에 전쟁을 일삼던 시대가 지나고 무역이 성행하는 시기로 변화하고 있었다. 특히 당나라는 중앙아시아와의 무역에 실크로드를 이용하여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거쳐 아라비아까지 무역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에 신라는 서해와 남해 그리고 동중국해를 이용한 무역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특히 당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되었다.

신라의 무역품과 신라방

신라 중대 시대에는 무역이 번성하던 시기였다. 특히 당나라와의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신라에서 당에 수출하는 품목으로는 베와 인삼 등이었으며 수입품은 비단과 책 등이었다. 당나라와의 교역은 대부분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육로를 통한 무역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점이 있어 배를 이용한 해상 무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때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한강 유역에 설치했던 당항성은 무역 거점으로서 매우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드나드는 횟수가 증가하게 되었고 결국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이를 신라방이라 불렸다. 지금의 코리아 타운의 형태라 할 수 있다. 신라방이 생기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정부 기관인 신라소가 설치되었고 신라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신라관이 생기게 되었다. 신라방과 신라소 그리고 신라관은 중국과의 무역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장보고와 해상 무역

장보고는 신라인으로 당으로 건너가 무령군의 수장이 되지만 신라 노예를 거래하는 해적들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신라로 돌아와 해적을 소탕하게 된다. 그는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적을 소탕한 뒤 해상 무역을 지배하게 된다. 청해진을 기반으로 당나라와 일본 간의 무역을 독점하고 모든 해상 무역을 관리하는 세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고 이를 통해 해상 무역을 장악하여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냈지만 신라 신분제도의 벽을 넘을 수 없었으며 그를 시샘하는 정적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그가 사라지자 신라의 화려했던 해상 무역은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신라의 산업 구조는 주변국들에게 농수산물을 수출하고 공산품 혹은 비단 등을 수입하는 구조였다. 전쟁을 치른 이후의 무역 구조는 당나라와는 우호적인 무역 관계로 발전했고 일본과는 불편한 무역 구조를 견지해왔다.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 무역을 하고 있는 현재의 무역 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상왕 장보고가 이룩했던 강력한 해상 무역과 같이 강대국 사이에서 굳건히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무역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한 무역 정책이다.

서비스 무역의 개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hu, 2 Jun 2022 23:05:03 +0900

국가 간의 장벽이 사라지고 자유로운 교역이 일정한 틀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일반 무역과 달리 용역을 주고받는 서비스 무역도 함께 발전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경쟁력을 우위로 다른 나라에 대한 금융과 통신 등에 대한 거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이 나아가야 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 무역의 개념

서비스 무역은 일반 제품의 거래가 아닌 금융과 통신 그리고 보험과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을 말한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다른 나라 소비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품이 수출과 수입의 과정을 거쳐 이동되는 것과는 달리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의 발전과 국제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무역도 함께 발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역의 형태는 코로나로 인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겼고 모든 국가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얻고 일상에 필요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무역은 온라인상의 데이터 전송 방식과 보안 문제 등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특징

서비스 무역은 통신과 금융 그리고 정보 통신과 같은 분야에서 자국의 소비자가 아닌 다른 나라의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역이다. 때문에 기술 수준이 높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진국에 있는 금융과 통신 기업들은 다른 나라의 국가 기간산업인 해당 분야에 진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부는 보안상의 문제로 인해 국가에서 개방을 하기 어려운 분야도 존재한다.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런 협상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으로 국가 대 국가의 협상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국의 중국 앱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서비스 무역 규제의 사례이다. 미국은 보안상의 이유로 중국 애플리케이션인 틱톡과 위챗을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다.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이 제공하는 콘텐츠인데 자국 군사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 정부에 비협조적이거나 불리한 정보는 삭제하고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서비스 무역의 현황

서비스 무역은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무역이다. 때문에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의 규정이나 관습 그리고 생활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70년대 이후 세계 무역이 활발이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무역도 대상으로 발전을 했으며 90년대에는 전 세계 무역 대상의 1/4을 차지할 만큼 발전하게 되었다.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화되면서 일반 무역 거래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이를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생기게 되었다.

제품의 수출입 무역과 함께 서비스 무역의 영역은 점점 확대될 것이며 무역량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가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기인된 것으로 국가 간의 관리 규제의 통일화 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비스 분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부분이다. 서비스 무역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우수한 인재 양성을 통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선진국이 점령하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미래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대한민국 무역 구조의 변화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Wed, 1 Jun 2022 21:35:25 +0900

우리나라의 근대 무역은 19세기 후반 강화도 조약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 의한 식민지형 무역 구조로 변화되었고 서양 국가와의 개방적인 무역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무역 구조의 변화를 통해 무역의 역사적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무역이 나아갈 길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구조 발전과 수출 구조 변화

우리나라 무역 구조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부산과 인천 그리고 원산의 삼포가 개방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일제 강점기에는 식민지형 무역 구조로 변화가 되었으며 주된 수출품은 농산물이었으며 수입품은 공산품이 주를 이루었다. 해방 이후 초기에는 농산물과 수산물 등을 수출하고 공업 제품을 수입하는 수입 초과 무역의 형태였다.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 발전을 통한 수출 지향 정책에 힘입어 규모가 급성장했으며 공업국형 구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무역에서 수출구조는 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로 변화했으며 점차 철강과 선박 그리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의 중화학 제품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섬유류와 신발 등의 경공업 제품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수입 구조는 원유와 원목 등의 원료 품목과 기계와 전기 기기류 등의 자본재가 주로 수입되었다. 무역량이 증가되면서 수입되는 품목도 다양화되었으나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출 주도 품목을 살펴보면 1960년대에는 섬유류와 신발 등이 주된 수출 품목이었다.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기라 노동 집약적인 제품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964년에는 수출 1억 불을 달성하여 이를 기념하여 11월 30일을 수출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다. 70년대 들어서는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에 힘입어 기계 선박 그리고 철강 제품들의 수출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비중이 50%선까지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이 시기에 중동국가에 대한 해외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해외 건설로 벌어들인 외화가 총 40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80년대부터는 전기 전자산업 제품들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등장했다. 88 올림픽을 전후하여 전자 전기 그리고 자동차 조선 등의 중화학 공업 제품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으며 전체 수출 비중의 60%선까지 증가하게 되었다. 80년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이며 현대 자동차의 미국 자동차 시장 진출은 우리나라의 중화학 공업 수출이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한 시기였다.

90년대 이후의 주력 수출 품목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1994년에는 반도체가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 1백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90년대 수출 구조는 중화학 공업 제품의 주도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으며 1995년에는 수출 규모가 1천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후에도 반도체 주도의 수출은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무역량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의 특징

우리나라 무역은 높은 무역 의존도를 가지고 있다.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50%를 넘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무역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수출을 진행하는 공업국형 무역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공업 제품의 수출 비중이 9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반도체와 자동차 등의 첨단 제품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무역 시장 분포를 살펴보면 미국 중국 일본 등에 편중이 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 우리 수출 상황이 악화되는 단점을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국내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사스 문제로 인해 중국과 무역 마찰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이 심한 타격을 받은 사례는 좋은 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남아 및 유럽 시장으로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는 중국의 성장과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술 수준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며 저비용으로 무장한 중국 제품의 파상 공세는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력 수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를 위한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신동력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 우리나라 무역 구조 변화에 맞춰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첨단 제품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한다. 끊임없는 신동력 수출 제품 발굴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가 전략이다.

무역 의존도 정의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ue, 31 May 2022 14:40:49 +0900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기술 개발을 통한 경쟁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을 증대하고 무역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자원과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채산성이 나빠지고 원가 경쟁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무역 의존도에 대한 정의를 통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의존도 정의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의존하는 정도를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국민 총생산에 대한 수출입 총액의 비율로 계산되며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의 지표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자원이나 원자재가 부족하지만 원천 기술이 있는 나라에서 무역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무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제의 변동성이 크고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유를 전량 수입하고 있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 우리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주요 사례이다. 특히 최근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값의 급등 등이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한 금리 인상과 물가 급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현황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진행한다면 무역 의존도에 관계없는 성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지 전쟁과 무역 분쟁과 같은 다른 나라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국제 경제는 변동폭이 심화되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이러한 세계 경제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는 2016년도에 60%였으며 2018년도에 66%로 증가한 후 2020년도에는 59.8%로 하락하였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무역 활동이 감소한 영향이 있어 전체 무역 의존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수출이 현저히 감소하여 전체 무역 의존도가 감소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는 OECD 국가 중 중간 순위에 있으며 슬로바키아와 벨기에의 무역 의존도는 150%를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무역 의존도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역으로 인한 외국 자본뿐만 아니라 다국적 금융 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증시 및 투자 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와 무역이 활발한 나라의 금융자본이 대부분이며 해당 국가의 증시 상황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증시 상황과 금융 사정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무역 의존도 개선 방향

자원이 없고 수출 친화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 의존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 의존도는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을 때 국내 경기는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대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통해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비중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있는 안배를 통해 세계 경제의 변동성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내수 시장 확대와 소비 촉진 활동이 필요하다.

전 세계 무역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일본의 예를 보면 미국의 무역 의존도는 18% 수준이며 일본은 28% 수준이다. 이들 국가는 수출입과 같은 무역을 진행하면서 국내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무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미중간의 무역 전쟁은 국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해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역 구제 제도 개념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Fri, 27 May 2022 11:25:36 +0900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량이 증가하고 수출입 제품수가 증가하면서 무역 시 서로의 이익 충돌로 인한 문제 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국 기업이 무역 거래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만들어 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무역 구제 제도 개념과 어떤 제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구제 제도 정의

무역 구제 제도는 외국 제품 수입으로 국내 기업과 산업이 불이익을 받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제품 수입이라도 수입량의 증가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와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자유 무역주의를 지향하는 국제 무역기구(WTO)에서도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 국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한 무역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좁은 의미로는 반덤핑 관세 제도(AD)와 상계 관세제도(CVD) 그리고 세이프 가드 제도(SG)를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불공정 무역 행위 규제와 국제 무역 규범 위반 행위 규제를 말한다.

무역 구제 제도 유형

1) 반덤핑 관세 제도 (AD : Anti-Dumping Duty System)

덤핑은 자국 기업의 제품이 국내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업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국 내의 많은 재고를 처분하거나 최소 이익이 보장되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자사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반대로 외국 제품이 국내의 정상적인 가격보다 낮게 수입됨으로써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정해진 법에 의해 국가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 가격과의 차액을 추가로 관세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를 반덤핑 관세라고 한다.

2) 상계 관세 제도 (CVD : Countervailing Duty System)

외국 기업이 해당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격 경쟁력을 높인 제품이 국내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세 제도이다. 보조금은 각국의 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행해지는 제도이지만 이를 지원받은 기업의 제품이 다른 나라로 수출될 경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발생하여 산업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수입국 정부는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3) 세이프 가드 제도 (SG : Safe Guide)

외국의 특정 제품이 제한 없이 국내로 들어올 경우 국내 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특히 낮은 가격으로 무장한 제품이 국내로 제한 없이 수입될 경우 국내 산업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세이프 가드는 이러한 낮은 가격의 제품 수입량이 증가됨으로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때 수입 물량을 조절하거나 해당 관세를 인상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세이프 가드의 법적인 근거는 세계 무역기구의 세이프 가드 협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공정 무역에 대한 수입 규제 제도이다.

4) 불공정 무역 행위 규제

불공정 무역 행위 규제는 외국 정부가 만들고 시행하는 무역에 관한 법 제도와 관행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규제하는 제도이다. 특히 지적 재산권과 원산지 표기 그리고 허위 표시 행위 등은 상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행위들이다. 때문에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국의 공정 무역을 활성화하고 해당 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적 재산권을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한 것이 좋은 사례이다.

우리나라 무역 구제 제도

우리나라 무역 규제 제도는 1987년 대외 무역법에 따라 설립된 무역 위원회(KTC : Korea Trade Commission)에서 전담을 하고 있다. 무역 위원회는 산업통상 자원부 산하 위원회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 WTO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 우리나라의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무역 구제 제도를 통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며 책임이다. 특히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을 방치하거나 법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국내 산업은 붕괴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역 구제 제도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무역 거래시 관세사의 역할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Wed, 25 May 2022 22:38:10 +0900

모든 거래에서는 물건을 사고팔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과 거래 시 무역 세금을 납부하거나 제품의 수출입 통관 절차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 관세사입니다. 무역 거래 시 관세사의 역할과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사의 개념

일반적인 기업이나 개인이 납세에 관련된 업무를 상담하고 올바른 세금 절차를 알려주는 직업을 세무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서 세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야가 관세사이다. 관세사는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통관 절차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관세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수출입 통관을 대리하거나 무역에 관련된 상담 또는 업무를 대리하는 분야이다.

또한 관세사는 일반인 누구나 될 수는 있으나 일정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되는 전문직이다. 무역에 관해 실무를 쌓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를 하고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 경험이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건과 수입되는 물건의 세율을 분류하고 과세가격의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한다. 또한 기업 물품의 수출입과 반출입 또는 반송되는 물품과 관련된 무역 절차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수출입 물품의 승인이나 허가 등을 위한 증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통과상 문제 발생 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를 대리한다.

관세사는 기업과 개인이 요청하는 무역 거래에 대한 상담과 자문의 역할을 하며 무역 분쟁이나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대신 진술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관세사는 관세와 통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아 대신 수행해주는 역할을 한다.

관세도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거래 시 반드시 정해진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세무사의 업무와 유사하게 무역 거래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관세를 적게 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과하게 부과된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거나 부장 청구에 대해 소송을 청구하여 의뢰인인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는 별도로 일반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FTA 문제와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이슈 등을 조언하고 해결한다.

관세사가 되는 방법

관세사는 일정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관세사 시험은 일 년에 한 번 시험일정이 있으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1차 시험은 관세법 개론과 무역 영어 그리고 내국 소비세법과 회계학을 치른다. 2차 시험은 관세법과 관세율표 및 상품학 그리고 관세 평가와 무역 실무로 이루어져 있다.

관세사 시험은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다. 관세사 합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21년 제38회 관세사 합격율은 11.7%로 제37회 관세사 시험 합격율인 2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관세사의 시험은 워낙 어렵고 난이도가 높아 오랜 기간 동안의 학습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 거래 시 관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각 나라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과 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는 기업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동반자이다. 관세사는 전문직이지만 다른 전문직에 비해 업무 영역이 무역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변호사와 같은 개업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하지만 세계 10대 무역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이 증대되고 확대될 것이므로 관세사의 업무 영역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고려시대의 무역 형태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ue, 24 May 2022 07:55:57 +0900

고려 시대에는 바다를 통한 외국과의 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중국 송나라의 상업 자본이 발달하면서 고려와의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거란과 아랍 국가들과의 무역이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고려시대의 무역 형태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고려가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무역 활동

고려시대에는 무역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특히 송나라와의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송나라와의 무역은 조공 무역과 민간 무역으로 이루어졌다. 송나라에 수출되는 주요 품목으로는 금, 은, 나전 칠기, 종이 등이 있었고 수입품으로는 비단, 서적, 악기, 서적 등이 있었다. 이중 고려의 종이는 품질이 뛰어나 송나라 수도인 항주는 물론 장강 부근까지 진출하게 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송나라 인들에게 사랑받는 품목이 되었다.

고려 무역의 특징은 육로보다는 해상을 통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 당시 예성강 하구에 위치하던 벽란도는 고려 최고의 무역항으로 이름을 날렸다. 벽란도는 원래 예성항으로 불렸으나 그곳에 있는 벽란정이라는 이름을 따 벽란도라 불리게 되었다. 벽란도는 수심이 깊어 무역을 위한 배가 드나들기 쉬웠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 무역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고려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거란, 여진과는 육로를 이용한 무역을 했으며, 송나라, 아라비아, 일본 등과는 바다를 이용하여 무역을 진행했다. 해상 무역은 벽란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거란, 여진과는 곡식, 철제, 구리, 농기구 등을 수출하고 말, 은, 모피 등을 수입하였다. 특히 아라비아 상인들이 벽란도를 드나들면서 고려라는 이름이 서방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오늘날 코리아라는 영어 이름도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서방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고려 시대의 국제 무역

고려 시대에는 해상 무역이 가장 발전된 시기였다. 특히 중국 송나라와의 해상 무역은 벽란도를 통해 국제 무역으로 발전되었다. 송나라와의 무역 품목은 30여 개가 넘을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사신 왕래를 통한 무역은 대규모로 이루어졌다. 송나라 상인들이 고려에 머물면서 상업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반대로 고려 상인이 송나라에 머무는 객관이 생기기도 했다.

고려시대 주요 행사였던 팔관회는 국제 무역의 중심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다. 불교의 나라인 고려는 팔관회는 국가의 가장 큰 행사였다. 개경에서는 중동인 11월 15일에 열렸다. 고려의 팔관회는 불교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토속 신앙을 믿으면서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였다. 국왕이 직접 참석을 하는 자리로 송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상인들도 함께 참석을 하는 자리였다. 송나라, 아라비아 등의 상인들은 팔관회를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온 비단, 수은, 향료 등을 팔고 고려의 물품 등을 사는 국제 무역을 행하였다.

고려시대 무역의 특징

고려시대에는 공무역과 사무역이 모두 존재하였지만 주된 무역 방식은 공무역이었다. 귀족이나 관료들에 의한 공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특히 사신 왕래를 통한 무역이 주로 이루어졌다. 귀족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비단, 책 등을 소유하며 그들의 지위를 과시하게 되었다. 사무역은 일반 상인들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공무역에 비해 규모가 작았으며 국가에서 통제하는 품목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고려시대 무역은 인접하고 있는 중국, 일본 등과의 무역에서 나아가 아라비아 그리고 동남아로 무역 영역이 확대된 시기였다. 불교를 중시했던 고려는 여러 행사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에 들어와 상업 활동을 하도록 장려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고려의 상품이 다른 나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의 무역은 중국 송나라와의 무역이 중심이 되었고 거란, 일본과도 무역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특히 해상무역이 발달한 시기로 이를 통해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가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일반 상업인들을 통한 무역보다는 사신을 통한 공무역이 발전한 시기였다.

아쉬운 부분은 국제 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거래로 사용되는 화폐가 널리 통용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화폐도 중국 화폐가 통용되기는 했으나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물물교환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화폐를 통한 국제 무역이 이루어졌다면 고려시대의 국제 무역은 좀 더 광범위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반도체 무역 전쟁의 현황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Sun, 22 May 2022 08:56:10 +0900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산업이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고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의 부족으로 인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족은 국가의 모든 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무역 전쟁의 현황과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생산과 품목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누어진다. 메모리는 일반 PC용, 서버용 그리고 휴대폰용 메모리로 나누어진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몇 년 사이 휴대폰의 발전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규모면에서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고 공정의 집적도에 따라 경쟁이 필수적이므로 대기업 집단군에서 주로 생산을 한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한 모든 반도체를 말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자기기, 가전 그리고 자동차 등에 소비되는 반도체로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 규모가 크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소형 규모의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하나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공정 변환 등이 쉽게 이루어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반도체 공정의 구조는 FAB, Test 그리고 조립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FAB는 Wafer를 만드는 전공정으로 반도체 공정 기술의 핵심 프로세스이다. 파운드리 반도체 공정은 외부 반도체 업체로부터 디자인된 설계도를 받아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다. TSMC가 현재는 파운드리 반도체에서 가장 선두에 있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 더하여 파운드리 반도체의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발표하면서 TSMC와의 반도체 무역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반도체 무역 전쟁의 시작

반도체 무역 전쟁의 시작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선 원인이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각종 원자재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공정 자체의 진행이 힘들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결국 반도체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자동차 산업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기존의 가솔린 체제에서 전기차 체제로 변화하면서 자동차용 반도체의 사용이 증가한 반면 이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용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에 비해 높은 품질을 요구한다. 이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문제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용 반도체는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미뤄왔다. 따라서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장을 증설하고 있으나, 공정 개선을 통한 품질 향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현상은 지속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반도체 공장 착공부터 고객 Qual을 받는 시간까지는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현대, 기아를 비롯한 메이저 자동차 공장 라인이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반도체 중심의 차량으로 변화하는 구조에서 반도체의 수급은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각 자동차 기업에서는 반도체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반도체를 공급받거나 반도체 내재화를 위한 자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반도체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각국에서는 반도체 공장 신설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국은 TSMC 및 삼성에 대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것을 주문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인 미국의 반도체 무역 제재를 피하기 위해 TSMC는 미국에 추가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삼성 또한 기존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 확장과 함께 20조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도 반도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각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반도체 무역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방안

반도체 무역 전쟁은 각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사안이다. 자동차, 휴대폰 등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으며, 이는 곧 국가의 전체 경쟁력으로 발전한다. 미국은 일찌감치 반도체의 자국화를 위해 인텔의 반도체 공장 추가 건설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TSMC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추가 공장 건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 생산 인력 등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삼성,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신규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은 경기도 평택에 축구장 600개 넓이의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며 이를 통해 2030년 비메모리 반도체 1위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무역 전쟁에서 미국의 무역 제제 혹은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신규로 미국에 20조 규모의 신규 반도체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이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비국인 미국의 판매를 안정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반도체 무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 중에 가장 중요한 무역 품목이다, 반대로 국가에서 수출입을 관리하는 항목으로 국가 자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무역 전쟁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품질과 원가 경쟁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더불어 소비 주체 국가와의 전략적인 논의를 통해 현지 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로 인한 무역 전쟁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북한의 무역 구조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hu, 19 May 2022 07:54:19 +0900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전 세계 10위안에 있는 무역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수출과 수입을 통해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무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장 가까운 북한과의 무역과 교역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무역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 무역과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무역 형태

북한의 국제 무역은 자신들의 체제 유지와 자립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적극적인 국제 무역을 진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과 국가를 선택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유 무역 체제를 통해 자국의 경제 성장과 국민들의 발전된 삶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북한은 폐쇄적이고 시대착오적 무역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폐쇄적인 무역 정책의 원인은 다른 나라와의 거래로 인해 자본주의 물품과 서비스가 들어올 경우 자신들이 주장하는 주체사상과 체제 유지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내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식량과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층을 위한 럭셔리 물품들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역 물품

북한은 정치적, 군사적 이유로 인해 여전히 UN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있다. 때문에 이전에 비해 교역을 할 수 있는 물품들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북한의 외화벌이 수입원이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사라지면서 북한의 달러 수입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기구의 제재는 북한 경제를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북한의 수입 물품은 기계 전자와 섬유 제품 그리고 광물성 제품으로 오랫동안 변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북한이 원자재와 에너지 그리고 식량 등을 수입하는 무역 구조로 운영되었으며 1차 산업을 위한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의 수출 품목 역시 비금속류와 섬유 제품 그리고 광물성 제품으로 이 품목들은 전체 수출 물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무역 규모에 있어 중국과의 무역 규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UN의 경제 제재가 시작된 2016년 이후 북한의 무역 규모는 현저히 감소하게 되었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었으며, 모든 무역 거래는 UN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의류, 수산물 그리고 무연탄 등의 자원 등이 제재를 받으면서 시계, 가발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수출 품목을 변경했다.

북한의 무역 국가

여전히 강력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북한은 무역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경제 사정으로는 자립 경제가 불가능하고 식량 부분에 있어서도 국제 사회와의 교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제 제재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한 국제 무역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무역을 이루고 있는 국가를 보면 중국과의 무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무역국은 2018년도에 62개국으로 경제 제재 이전의 115개국에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무역 상대국이 45%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량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2019년 대중국 무역량은 북한 전체 무역량의 95%를 차지하였다. 국제 무역이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로지 중국에 의존하는 무역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 이외의 무역 상대국으로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코스타리카, 독일등이 있으나 무역 규모는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2020년 코로나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북중 무역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로 인해 2020년 4분기부터는 수출입이 중단되었으며,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과 소비재를 중심으로 피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무역 구조는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북한 내부 경제 상황은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의 수입이 중단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은 더해지고 있다. 또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로 인해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어 북한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 중국 이외의 나라들과의 무역이 필요하며,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해제를 위한 북한의 발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

성공하는 무역 일꾼 팡팡러 — Tue, 17 May 2022 21:48:47 +0900

세계 무역기구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감시하고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유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설립

세계 무역기구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회원국이 되었다. 세계 무역기구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출범하였다. GATT가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것과는 달리 세계 무역기구는 실제로 존재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은 다양하며 국가 간 거래되는 모든 무역거래를 감시하고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발생한 무역마찰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기존에 GATT가 가지지 못했던 국가 사이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에 대한 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과 거래에 대한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301조와 같은 강대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무역 마찰 등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분쟁이 조정되고 권한이 행사된다. 세계 무역기구의 기본 목표는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되게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제품,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업자 등이 강대국 또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기구의 기본 원칙은 차별이 없어야 하고, 모든 무역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체계는 보다 경쟁적이어야 하며 후진국을 고려한 무역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공정한 무역을 통해 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 무역을 시행하고 경쟁을 통해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의 조직

세계 무역기구는 여러 단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국가에서 발생하는 무역 마찰과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조직으로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료회의는 세계 무역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비상설 조직이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고 각종 협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무역 분쟁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각료회의는 각국의 무역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진행된다.

일상적인 국가 간 무역 문제는 각료회의 산하에 있는 일반 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 검사기구에서 논의되고 다루어진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진행하는 최고 수준의 기구이다. 때문에 각국에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나 동등한 직위를 가진 자가 참석한다. 또한 이사회는 세계 무역기구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이다.

분쟁해결기구는 제소된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한다. 패널은 사건을 1차로 심리하고 판결하는 그룹으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사건마다 새로 임명된다. 분쟁해결기구는 패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판정 및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복조치 등을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정책 감시기구는 회원국이 시행하는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무역권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간 무역 마찰은 심해지고 특히 강대국의 후진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서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자유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세계 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무역 행태를 감시하고 국가 간에 올바른 자유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