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기구의 역할

세계 무역기구는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감시하고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자유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과 조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의 설립

 

세계 무역기구는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의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로 1995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회원국이 되었다. 세계 무역기구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T 체제를 대신하여 출범하였다. GATT가 무형의 협정 체제였던 것과는 달리 세계 무역기구는 실제로 존재하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은 다양하며 국가 간 거래되는 모든 무역거래를 감시하고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간 발생한 무역마찰과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기존에 GATT가 가지지 못했던 국가 사이의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에 대한 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무역과 거래에 대한 영역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301조와 같은 강대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해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2019년 한일 간의 무역 분쟁,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국가 간의 무역 마찰 등은 세계 무역기구를 통해 분쟁이 조정되고 권한이 행사된다. 세계 무역기구의 기본 목표는 국가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고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되게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제품, 서비스 생산자, 수출입업자 등이 강대국 또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계 무역기구의 기본 원칙은 차별이 없어야 하고, 모든 무역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 나라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지적 재산권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한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무역체계는 보다 경쟁적이어야 하며 후진국을 고려한 무역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공정한 무역을 통해 국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자유 무역을 시행하고 경쟁을 통해 국가 경제가 발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의 조직

 

세계 무역기구는 여러 단계의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국가에서 발생하는 무역 마찰과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한다. 조직으로는 총회, 각료회의, 무역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각료회의는 세계 무역기구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비상설 조직이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고 각종 협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무역 분쟁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각료회의는 각국의 무역 관련 장관들이 참여하는 회의로 진행된다.

 

일상적인 국가 간 무역 문제는 각료회의 산하에 있는 일반 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 검사기구에서 논의되고 다루어진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에서 의결된 사항들을 진행하는 최고 수준의 기구이다. 때문에 각국에서는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나 동등한 직위를 가진 자가 참석한다. 또한 이사회는 세계 무역기구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이다.

 

분쟁해결기구는 제소된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패널을 설치한다. 패널은 사건을 1차로 심리하고 판결하는 그룹으로 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사건마다 새로 임명된다. 분쟁해결기구는 패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채택하고 판정 및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보복조치 등을 시행하는 역할을 한다. 무역정책 감시기구는 회원국이 시행하는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무역권으로 발전하면서 국가 간 무역 마찰은 심해지고 특히 강대국의 후진국에 대한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서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 무역기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자유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모든 나라에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세계 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서 다른 나라의 무역 행태를 감시하고 국가 간에 올바른 자유 무역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