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 분쟁 현황

한일 무역 분쟁은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안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임과 동시에 가장 먼 나라입니다. 2019년부터 진행된 한일 무역 분쟁의 현황과 진행 경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가 무역 분쟁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의 시작

 

2018년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 제철의 자산 강제 환수 등을 발표하자 일본이 이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무역 분쟁은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은 2019년도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무역 분쟁은 시작되었다.

 

일본은 반도체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인 포토 레지스트와 플루오린화 수소 그리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하면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소재에 대해 수출을 진행할 때 반드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은 3개의 반도체 소재가 안전 보장상의 이유로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고 수출을 해야 하는 것이었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요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로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다른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다른 업계까지 확산되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일 청구권 문제는 이미 1965년에 체결이 되어 마무리가 되었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양국 간 체결된 청구권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사유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생산 1위 국가이며 삼성을 비롯한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생산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는 가장 핵심적인 대한민국의 수출품이며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하지만 반도체를 생산하는 소재는 여전히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 또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들이 공급하는 반도체 주요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려고 했다. 특히 불화수소와 포토 레지스트는 반도체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소재이며 소재 변경에도 수개월이 걸리는 주요 소재이다. 특히 샘플 투입부터 qualification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의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한국이 움직일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다.

 

특히 삼성이 반도체 파운드리 부분에서 대만의 TSMC를 따라잡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여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는 많은 타격을 줄 수 있었다. 반도체 소재를 발굴하고 개발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최대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해 압박을 가했던 것이다.

 

대한민국의 무역 분쟁 대응 현황

 

일본의 반도체 소재에 대한 무역 규제가 시행되자 대한민국은 국제 무역기구에 해당 내용을 제소하고 일본의 무역규제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 경제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자유무역 위반 사례라고 주장했으며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북한 수출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국제기구에 설명을 했다.

 

한편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이 일어났으며 맥주와 의류에서 치명적인 매출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 일본 맥주는 대한민국의 편의점에서 철수했으며 일본 최대의 의류 업체인 유니클로의 많은 매장이 대한민국에서 문을 닫아야 했다. 또한 일본으로의 여행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특히 전체 관광객의 90퍼센트 이상이 한국 관광객이었던 대마도의 관광 산업은 폐업해야 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반도체 소재와 장비 산업은 일본의 무역 규제 조치로 인해 국산화가 빨라지는 계기가 되었다. 일시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기도 했으나 국내 소재와 장비 업체들은 그동안 축척해 온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산화를 완성했으며 반도체 기업에 납품을 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일본의 무역 규제가 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와 장비 산업이 발전하는 계시가 된 것이다.

 

한일 무역 분쟁은 정치적인 문제에서 시작한 것으로 대외 무역을 규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바람과는 달리 일본의 무역 규제는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을 위한 소재 공급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때문에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핵심 무역 산업분야에서도 소재와 장비 그리고 부품에 대한 빠른 국산화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